민사2013가합2141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4-05-23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소외 회사들에 대출하고, 피고가 홍삼제품을 2차로 매입하기로 한 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21418 민사 사건(2014년 5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농업협동조합법 제111조,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 회사는 2012년 2월, 소외 7 회사에 50억 원을 대출하고, 피고와 함께 홍삼제품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함.
  • 원고 2 회사도 2012년 3월, 소외 8 회사에 50억 원을 대출하고, 피고와 비슷한 계약을 맺음.
  • 소외 9 회사가 2013년 1월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자, 원고들은 피고에게 홍삼제품을 2차로 매입할 의무가 있다며 매매대금 지급을 요구함.
  • 피고는 자신이 부담한 보증채무가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소외 회사들에 대출해주고 피고가 홍삼제품을 2차로 매입하기로 한 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보증채무가 법률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피고의 2차 매입 의무가 유효한지였으며,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과 피고, 소외 회사들 간에 체결된 계약서 내용을 상세히 검토함.
  • 소외 9 회사가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매입 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됨.
  • 피고가 부담한 보증채무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점을 인정함.
  • 원고들이 주장한 매매대금 청구가 법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 계약서에 명시된 2차 매입 의무가 법률상 무효인 보증채무에 해당한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들은 소외 회사들에 대출해주고 피고가 홍삼제품을 2차로 매입하기로 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보증채무가 법률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계약의 법적 효력과 보증채무의 유효성에 관한 분쟁이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0 / 2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나22826·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6-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가맹점에 순대 등 식자재를 공급했으나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4가합101056·창원지방법원·2025-10-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당근을 매도·입고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지자 가액반환과 배후자 책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76876·서울고등법원·2010-05-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분양대행자에게 12,423,944원 현금 지급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9513·서울고등법원·2010-11-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분양권을 3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지급했으나, 분양권 전매로 인해 공급 부적격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5나33567·서울고등법원·2007-02-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직원의 제의로 선급금을 지급하고 무상공급을 조건으로 물품을 주문하였으나, 해당 직원이 권한 없이 거래한 사실이 밝혀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합11126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장 매매대금 중 계약금·중도금·하자보증금·부가가치세 미지급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103972·서울고등법원·2011-05-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113755·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28·1심·기각

원고가 소외회사에 물품을 공급해 물품대금 채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소외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자녀가 설립한 피고회사에 대해 법인격 남용 및 상호속용 영업양수인 책임을 주장하며 물품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5나108688·대전지방법원·2016-09-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OO지역 토지 매매와 관련해 피고들에게 계약금과 대지조성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6458·대구고등법원·2017-10-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상가 매매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미지급 계약금에 대한 월 300만 원을 36회 지급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37682·서울고등법원·2007-0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직원과 통신단말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307026·부산지방법원·2022-05-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종이컵 원지를 공급하고 약속어음으로 대금을 받았으나 지급이 거절되어 피고 회사에 대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16197·서울고등법원·2006-01-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하도급업체에 전산장비를 납품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자, 원청업체인 피고에게 대금 지급 및 보증 책임을 물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35854·울산지방법원·2008-04-1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미납 물품대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2425·울산지방법원·2009-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청구하며 법인격 부인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514·전주지방법원·2008-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동업체 골재현장에 유류를 공급한 후 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단2759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11-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필름출력기를 매수하여 소외 회사에 리스하였고, 소외 회사가 리스료를 연체하자 계약을 해지한 후 피고 회사에 재매입을 요청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2076849·서울고등법원·2017-05-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가압류하고 추심권을 행사했으나, 피고는 신용장 대금 지급으로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56889·창원지방법원·201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선급금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반품을 주장하며 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단81496·서울서부지방법원·2007-07-13·1심·원고 패소

법인을 매수한 후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자 계약 해제와 담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원 고】 주식회사 ○○○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오정한 외 1인) 【피 고】 △△△농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동인 담당변호사 김국열 외 1인) 【변론종결】2014. 5. 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 회사에게 5,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 2 회사에게 4,266,500,4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여신전문 금융회사이고, 피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품목조합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