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113755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3-06-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회사에 물품을 공급해 물품대금 채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소외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자녀가 설립한 피고회사에 대해 법인격 남용 및 상호속용 영업양수인 책임을 주장하며 물품대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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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13755 민사 사건(2023년 6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4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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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1년 2월경까지 소외회사에 물품을 공급하여 총 310,291,081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 원고는 2021년 10월 19일 소외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22년 5월 12일 승소 판결(무변론 판결)을 받았습니다.
  • 피고회사는 자수 및 레이스의 디자인·제조업을 목적으로 2021년 6월 18일 설립되었으며, 피고회사 대표자는 소외회사 공동대표이사의 자녀입니다.
  • 원고는 피고회사가 소외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라며 법인격 남용을 주위적 청구로, 피고회사가 소외회사의 상호를 계속 사용한 영업양수인이라며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예비적 청구로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회사 대표자가 소외회사 공동대표이사의 자녀인 점, 소외회사 직원 상당수가 피고회사에 재직 중인 점, 소외회사 집기 등이 피고회사에서 사용된 점, 두 회사 위치가 매우 근접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피고회사는 소외회사와 거래하던 거래처 일부와 거래하고, 소외회사 직원 일부가 피고회사로 이직하기도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회사에 물품을 공급하고 받지 못한 310,291,081원의 물품대금 채권에 기해, 소외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자녀가 설립한 피고회사가 채무 면탈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거나 소외회사의 상호를 계속 사용한 영업양수인이라며 물품대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회사가 소외회사의 인적·물적 조직을 그대로 승계했다고 보기 어렵고, 상호도 중요한 부분이 동일하지 않다며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만 법인격 남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회사 대표자가 소외회사 공동대표이사의 자녀인 점은 인정되지만, 소외회사 공동대표이사가 피고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증거가 없고, 소외회사 직원 중 피고회사로 이직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회사 설립 초기 매출처가 소외회사와 일부 겹치더라도 이는 레이스·자수를 취급하는 업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소외회사의 주요 자산이나 설비가 피고회사로 이전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디자인거래계약에 대해서는 매매대금 5,522,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정당한 대가가 지급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상호속용 영업양수인 책임과 관련해서는 소외회사 상호와 피고회사 상호가 중요한 부분이 동일하지 않고, 인적·물적 자산이 그대로 승계되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기존 회사의 채무를 피하기 위해 겉으로 별개의 회사를 세운 것처럼 보이더라도, 인적·물적 조직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승계되었는지, 상호가 계속 사용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법인격 남용이나 영업양수인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대표자가 가족 관계이거나 거래처·직원 일부가 겹치는 정도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된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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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가단113755 물품대금 원 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3. 5. 31. 판 결 선 고2023. 6.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10,291,081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26.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 - 2 - 가. 원고는 C과 D가 공동대표인 주식회사 E(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2021. 2. 24. 까지 물품을 공급하여 총 310,291,081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원고는 2021. 10. 19. 소외회사에 위 물품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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