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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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3가단207547·서울서부지방법원·2024-04-30·1심
공동피고가 운영하던 노인복지센터의 영업권을 피고에게 7,000만 원에 양도하고, 피고가 같은 명칭으로 센터를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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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03972·서울고등법원·2011-05-26·2심
피고 1이 원고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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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나5542·대구고등법원·2002-03-21·2심
원고가 소외 회사에 1억2천만원을 빌려주고, 소외 회사가 채무를 피하려 피고 회사에 영업을 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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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3072·대구지방법원·2012-07-20·2심
전 직원이 전 사업주가 폐업한 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하며 기존 상호를 그대로 이어 붙여 영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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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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