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피고가 운영하던 노인복지센터의 영업권을 피고에게 7,000만 원에 양도하고, 피고가 같은 명칭으로 센터를 운영함.

• 공동피고는 OO지역에서 '△△△ 주야간보호센터'라는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며 7,500만 원을 원고로부터 대출받음(2019년 12월).
• 대출 기간과 조건은 두 차례 연장되어 최종적으로 5,600만 원 한도로 2022년 12월까지로 변경됨.
• 2022년 8월, 공동피고는 피고에게 7,000만 원에 센터의 영업권과 시설을 양도함.
• 피고는 2022년 10월부터 기존 명칭으로 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함.
• 원고는 공동피고와 피고를 상대로 5,639만 원의 대출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공동피고에 대해서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원고는 공동피고가 받은 대출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피고가 영업권을 양도받아 센터를 운영하므로 피고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노인복지센터 운영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노인복지시설의 공공성과 규제 특성 때문에 상법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 노인복지센터는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고 공공성이 요구되는 시설로, 일반 상인의 영업활동과 본질적으로 다름.
• 상법상 영업양도 규정은 상인에게만 적용되는데, 공동피고는 상인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피고에 대한 상호속용 책임 주장도 인정되지 않음.
• 센터 운영과 관련된 법률관계에 상법을 적용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가 없다고 봄.
•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설치·운영에 자격과 신고 절차가 필요하고, 비용과 인력 배치 등도 법령에 엄격히 규제됨.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시설 변경 시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가 필요하며,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안전 규제가 있음.
• 과세당국도 이 센터를 사업자가 아닌 단체로 보고 사업자등록증 대신 고유번호증을 발급함.

노인복지센터는 공공성과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는 시설로, 일반적인 상인의 영업과 다르다. 이에 따라 센터의 영업권 양도는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가 공동피고의 대출 채무를 함께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