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거래처로부터 계좌로 송금받은 금액을 자신의 예금으로 처리함.

• 원고는 1991년 1월 피고 은행과 저축예금계약을 맺고 계좌를 개설해 예금 거래를 해왔다.
• 원고의 거래처인 세 명이 1992년 11월 중순경 원고 계좌로 각각 등록세, 교육세, 채권매입대금, 수수료 명목의 금액을 송금했다.
• 피고 은행은 원고가 보증한 대출금 채권이 있었고, 일부 변제받은 후에도 약 7천만 원 상당의 채권이 남아 있었다.
• 피고 은행은 원고의 거래처가 송금한 금액을 원고의 예금으로 보고, 원고가 대출금 변제를 하지 않자 이 금액과 대출금 채권을 서로 갚는 것으로 처리(상계)했다.
• 원고는 이 상계가 부당하다며 은행을 상대로 약 5천만 원과 이자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계좌로 받은 돈을 자신의 예금으로 본 은행이 대출금 채권과 서로 갚는 것으로 처리한 행위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돈이 원고의 예금으로 인정되므로 은행의 상계 조치는 정당하며,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계좌송금으로 입금된 돈은 입금 경위나 송금자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입금된 계좌 명의자(원고)의 예금으로 본다.
• 은행과 예금주 사이에는 별도의 계약 없이도 은행의 장부 기록만으로 예금 계약이 성립한다.
• 원고의 거래처가 보낸 돈도 원고의 예금으로 처리되어 원고만이 예금채권자가 된다.
• 은행이 원고의 대출금 채권과 예금채권을 서로 갚는 상계 조치는 법적으로 정당하며 권리 남용이 아니다.
• 원고가 주장한 은행의 권리 남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계좌로 입금된 돈은 입금된 사람의 예금으로 간주되며, 은행은 이를 근거로 대출금과 서로 갚는 처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예금으로 본 은행의 상계 조치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