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천지방법원
임영호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42%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7%)일부 승소 3(50%)원고 패소 1(17%)기각·각하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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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원고승1(17%)일부승3(50%)원고패2(33%)
92카합4287·인천지방법원·1993-07-23
공사도급계약 체결 후 착수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해지 후 보험금 지급정지 가처분을 신청함
원고패
기각 (청구 3,800만원)
92가합19381·인천지방법원·1993-04-23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계좌로 송금받은 금액을 자신의 예금으로 처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94만원)
92가합16801·인천지방법원·1993-02-12
원고가 소외1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갚기 위해 공탁금을 냈으나, 채권 양도와 압류가 겹쳐 분쟁이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8만원 / 청구 1,008만원)
91가합15047·인천지방법원·1992-10-30
원고 등 6인이 피고에게 신천교회 건물 신축공사 중 지하철 골조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피고가 원고의 봉급채권을 압류하고 전부금을 수령함.
원고승
원고 승소
90가합21137·인천지방법원·1992-10-23
용접기 하자로 수차례 수리 요청했으나 근본적 수리가 안 되어 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500만원 / 청구 5,860만원)
91가합17999·인천지방법원·1992-10-09
망인이 자필로 작성한 유언서에 주소를 적지 않고 원고에게 3,000만~5,000만 원을 유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00만원 / 청구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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