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 체결 후 착수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해지 후 보험금 지급정지 가처분을 신청함

•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착수금 38,000,000원을 받았다.
• 채권자는 제3채무자(보험회사)와 채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했다.
• 이후 공사도급계약이 해지되자,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험금청구권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 법원은 1991.11.15. 가처분결정을 내렸으나,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재판이 진행되었다.
• 채권자는 보험금이 지급되면 자신이 보험회사에 구상당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채권자가 공사도급계약 해지 후 보험금 지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계쟁물 가처분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이 사건에서는 피보전권리가 없으며 보전 필요성도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다.

•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특정물이나 권리에 관한 급부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금전채권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은 처음부터 채권자에게 귀속될 수 없고, 채무자에게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므로 피보전권리가 없다.
•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보더라도, 채권자는 구상권 행사를 당할 급박한 위험이 없어 보전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채권자는 구상권 부존재를 확신한다면 단순히 지급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되므로 미리 가처분으로 막을 필요가 없다.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채권 귀속 자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한, 장래의 구상권 위험만으로는 가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