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

지에스쉽핑주식회사가 정기용선계약에 따라 선박을 빌려주고, 조양마린이 예선업체들에 예인·예선 용역을 받았으나 예선료를 지급하지 않음.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비특수관계인보다 늦게 회수함.

원고가 형 소외4에게 소외9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 주식 포함해 양도하고 이에 따른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함.

원고가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순자산 공정가액과 합병신주 발행가액 차액을 영업권으로 회계장부에 계상함.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자, 피고가 이를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보고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과거 전과를 숨기기 위해 타인의 이름을 빌려 재판을 받은 남성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이를 미리 알 수 있었던 상황이 확인되어 집행유예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외손자들을 자신의 친생자로 허위 출생신고하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하고 제출함

공사도급계약 체결 후 착수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해지 후 보험금 지급정지 가처분을 신청함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계좌로 송금받은 금액을 자신의 예금으로 처리함.

원고가 소외1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갚기 위해 공탁금을 냈으나, 채권 양도와 압류가 겹쳐 분쟁이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