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에스쉽핑주식회사가 정기용선계약에 따라 선박을 빌려주고, 조양마린이 예선업체들에 예인·예선 용역을 받았으나 예선료를 지급하지 않음.

• 지에스쉽핑주식회사는 자신이 소유한 선박을 2년 동안 월 2억 원에 빌려주는 정기용선계약을 주식회사 조양마린과 체결했다.
• 조양마린은 이 선박을 사용하면서 주식회사 선화 등 예선업체들과 예인·예선 용역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받았으나, 예선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 예선업체들은 미지급된 예선료를 선박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이라고 주장하며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내렸다.
• 지에스쉽핑주식회사는 정기용선계약의 특성상 예선료 채권이 자신에게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임의경매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다.
• 1심 법원은 예선료 채권이 선박소유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보고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 항고인은 상법 규정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정기용선계약에는 선박우선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다시 다퉜다.

지에스쉽핑주식회사는 정기용선계약에 따른 예선료 채권이 자신에게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정기용선계약에 선박우선특권이 적용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정기용선계약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에스쉽핑주식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 정기용선계약은 선박소유자가 선박에 대한 전반적인 지배관리권을 유지하고, 용선자는 선박을 자기 소유처럼 자유롭게 이용하지 않는 계약으로 선체용선계약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 상법 제850조는 선체용선계약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며, 정기용선계약에는 유추 적용할 근거가 없다.
• 1993년 국제협약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기용선자에 대한 채권은 선박우선특권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따라서 예선료 채권이 정기용선자인 조양마린에 대한 채권이라면, 선박소유자인 지에스쉽핑주식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
• 법원은 이러한 법리와 계약 내용을 종합해 예선료 채권이 선박소유자에게 미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정기용선계약은 선박소유자가 선박을 직접 관리하는 계약으로, 예선료 채권과 같은 우선변제권이 선박소유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예선업체들의 선박 임의경매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