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천지방법원
백우현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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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1건-8%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기각1(20%)원고승2(40%)원고패1(20%)
2017가합54028·인천지방법원·2018-08-31
피고가 임대보증금 8천만 원과 21개월치 임대료 3억 1천 5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4.0억원)
2015라838·인천지방법원·2017-10-17
지에스쉽핑주식회사가 정기용선계약에 따라 선박을 빌려주고, 조양마린이 예선업체들에 예인·예선 용역을 받았으나 예선료를 지급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6구합53450·인천지방법원·2017-04-28·기타 형사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비특수관계인보다 늦게 회수함.
원고패
각하
2016노1107·인천지방법원·2016-07-06·공무집행방해
변호사 자격 없이 변호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사건 등 법률사무를 처리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
2015노4171·인천지방법원·2016-05-25·사기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인출책 역할을 수행하며 피해자 돈을 인출하고 전달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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