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임대보증금 8천만 원과 21개월치 임대료 3억 1천 5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대보증금 8천만 원과 21개월치 임대료 3억 1천 5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 원고들은 피고에게 총 3억 9천 5백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다.
• 피고는 원고들에게 4억 3천만 원 상당의 비용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대보증금과 차임 일부를 지급해야 하며, 지연된 기간에 따른 이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과 차임을 받았지만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았다.

피고는 임대보증금과 21개월치 임대료를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가 이 금액을 돌려줘야 하는지와 이자 지급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일부 금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과 차임을 받았으나 일부를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
•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을 보유한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으로 판단되었다.
• 피고가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지만, 반환 의무는 인정되었다.
• 피고의 비용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지연된 기간 동안의 이자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되었다.

피고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들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법원은 피고가 이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