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임대보증금 8천만 원과 21개월치 임대료 3억 1천 5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7가합54028 민사 사건(2018년 8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48조 제2항, 민법 제742조,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대보증금 8천만 원과 21개월치 임대료 3억 1천 5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 원고들은 피고에게 총 3억 9천 5백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다.
- 피고는 원고들에게 4억 3천만 원 상당의 비용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대보증금과 차임 일부를 지급해야 하며, 지연된 기간에 따른 이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과 차임을 받았지만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임대보증금과 21개월치 임대료를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가 이 금액을 돌려줘야 하는지와 이자 지급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일부 금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과 차임을 받았으나 일부를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
-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을 보유한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으로 판단되었다.
- 피고가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지만, 반환 의무는 인정되었다.
- 피고의 비용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지연된 기간 동안의 이자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들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법원은 피고가 이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원고의 회생절차 중인 부동산 경매 배당금을 부당하게 수령함
재건축사업 관련 공탁금 약 70억 원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출급을 청구함
피고는 공매 절차에서 원고들보다 먼저 배분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피고가 원고가 토지에 투자해 가치를 높인 비용에 대해 유익비 상환을 요구받음.
원고가 실수로 피고 2의 계좌로 약 1억 원을 송금함.
피고가 동일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회생절차와 공매절차에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음
피고들이 무효 상표권 경매 배당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원고 1의 청구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정함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을 빌렸으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약 10억 5천만 원을 회수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부업체 명의로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이자를 포함해 변제함
대출받으면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초과이자 반환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함
피고는 대표이사 재직 중 우회채권매매 거래로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얻고, 이에 따른 세금을 원고가 대신 납부함.
명의신탁 관련 세금 문제로 7억 3천만 원을 납부한 후 수정신고를 함
원고가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며 피고 소유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사건에서, 일부 토지가 공공시설로 인정되어 무상귀속 대상임이 확인됨.
피고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해 토목공사비 2억 9,700만 원을 지출함
원고는 피고 조합에 350,082,900원을 납입한 후 추가분담금 발생과 자격 상실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조합을 탈퇴하며 출자금 55,200,000원과 준비금 일부, 자본잉여금 일부의 환불을 요구함
원고 회사가 피고 주주들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100,750,000원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매수 대금으로 착각해 5천만 원을 송금함.
원고들이 파산한 건설회사의 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대신 갚으면서 실제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차액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경매 신청을 막기 위해 피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함
피고가 원고에게 점유했던 동산을 제대로 인도하지 않고 일부를 계속 사용함
피고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하여 분양대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예금보험공사가 OO저축은행에 대해 경매 배당금 중 초과 지급된 금액 75,190,330원을 반환 청구함
원고가 2015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중 정당세액을 초과해 납부한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명의신탁약정 무효임을 알면서 원고들에게 부동산 매수자금과 관련된 세금 및 비용을 돌려주지 않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과 공유물 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상가 공용 부분을 정당한 권한 없이 무단 점유한 피고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대지 사용권 없이 전유부분을 소유하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토지 공유지분권자인 원고들이 피고들이 토지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청산종합건설이 동림산업개발 채무를 대신 갚고 그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OO지역 전원주택 부지 개발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고 투자수익금 1억 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 1과 원고 2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들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분양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긴 돈 중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파산채무자 재산 관련 공탁금 24,279,832원을 피고가 출급받음.
서울자산관리 주식회사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토지 지분을 피고들이 법적 근거 없이 점유함
원고가 구미시 답 696평에 대해 피고가 점유·사용하면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조합원 분담금 연체이자 중 일부를 부당이득 반환하라고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채권 관련 일부 금액을 지급받고,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라 원고의 채권에서 금액을 추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조합원분담금 8천만 원과 이자를 지○○라고 요구하며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2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해 주택 투자금을 제공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4천2백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들은 투자자 영입 및 사업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들에게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 33,522,850원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