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채무자 재산 관련 공탁금 24,279,832원을 피고가 출급받음.

• 2011년 6월 14일, 피고 명의로 6억 원 가압류기입등기가 설정됨.
• 2011년 8월 10일,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가 시작됨.
• 2012년 4월 12일 부동산이 매각되고, 5월 25일 피고에게 24,272,517원이 배당됨.
• 2012년 6월 5일, 법원은 이 배당액을 공탁금으로 처리함.
• 2013년 7월 26일, 피고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 승소 판결 확정.
• 2014년 6월 17일, 파산채무자에 대해 파산 신청이 이루어지고, 8월 27일 파산 선고와 함께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됨.
• 2014년 10월 22일, 피고가 공탁금과 이자를 포함한 24,279,832원을 출급받음.
• 원고는 파산관재인 자격으로 피고에게 공탁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원고는 파산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파산관재인으로서 피고에게 공탁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미 파산 선고 전에 본안 소송에서 승소해 공탁금 출급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사건 공탁금 출급권리가 파산 선고 전에 확정된 본안판결에 따라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파산재단의 재산 관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지만,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등은 파산 선고 시 효력을 잃는다.
• 본안판결이 파산 선고 전에 확정되면,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은 그 판결에 따라 소멸하고, 이에 상응하는 공탁금 출급권리는 가압류채권자(피고)에게 귀속된다.
• 이 사건에서는 본안판결이 파산 선고 전에 확정되어 공탁금 출급권리가 피고에게 있었으므로,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 따라서 원고가 공탁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이유 없으며,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파산 선고 전에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피고는 공탁금 출급권리를 갖고 있어, 파산관재인이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