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6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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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9나64721·서울남부지방법원·2020-07-16·2심
예금보험공사가 OO저축은행에 대해 경매 배당금 중 초과 지급된 금액 75,190,330원을 반환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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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140767·서울중앙지방법원·2015-12-23·1심
파산채무자 재산 관련 공탁금 24,279,832원을 피고가 출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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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692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18·2심
원고가 피고에게 24,279,832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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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73870·서울고등법원·2012-06-27·2심
원고가 임의조정에 따라 피고에게 70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지급을 지체하여 지연손해금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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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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