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자산관리 주식회사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토지 지분을 피고들이 법적 근거 없이 점유함

원고 80인이 피고 18인에게 이 사건 대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조합원 분담금 연체이자 중 일부를 부당이득 반환하라고 청구함

주식회사 지에스인베스트먼트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피고들이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이득을 얻음.

원고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부동산 부지에 대해 피고가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을 문제 삼음

원고 1과 원고 2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상가 공용 부분을 정당한 권한 없이 무단 점유한 피고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집합건물 대지권 비율에 따라 피고들이 점유한 지분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들이 무효 상표권 경매 배당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원고 1의 청구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정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들이 무단으로 사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음

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가진 후 피고들이 토지를 점유하며 건물을 소유한 상태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서울 종로구 대지 2,572.2㎡를 피고들이 원고들 허락 없이 사용해 임대료 상당의 이익을 얻음

원고가 피고의 허락 없는 토지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주식회사 솔버스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게 회생계획에 따른 신주발행 의무를 초과하여 48,155,5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함.

피고가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채권 관련 일부 금액을 지급받고,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라 원고의 채권에서 금액을 추심함

마켓데이 유한회사가 서울특별시 용산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39,454,66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2억 원을 대여하고 부동산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경매 배당금 분배 과정에서 피고들이 초과 배당받은 금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함

토지 공유지분권자인 원고들이 피고들이 토지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청산종합건설이 동림산업개발 채무를 대신 갚고 그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는 손실보상금을 받은 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점유·사용함.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과 공유물 분할을 청구함.

대지 사용권 없이 전유부분을 소유하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원고가 소외 1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9,300만 원 채권 확인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상가 공용부분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2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해 주택 투자금을 제공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4천2백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들은 투자자 영입 및 사업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음.

주식회사 코리아누수설비가 거제시가 도로로 사용한 토지 지분을 매수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친 계좌에 대해 피고가 이자소득세 50,263,450원을 부과하고 납부하게 함

원고가 피고에게 가지급물 반환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들에게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 33,522,850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부당이득 1,051,360원 반환을 청구함.

원고 1 외 22인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등 피고들로부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OO지역 토지 일부 지분을 공매로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피고들이 해당 토지를 점유·사용함

부동산 경매 잉여금 111,597,590원 부당이득 발생

피고가 원고의 토지 지분을 정당한 권한 없이 점유하며 부당이득을 얻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피고들에게 정당한 권리 없이 토지를 점유·사용해 부당이득금을 청구함

피고 2가 토지 권리 없이 건물을 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피고 1과 피고 2가 법적 근거 없이 보험금을 지급받아 반환을 요구받음.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짓고 점유하며 부당이득 반환과 건물 철거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 건물을 권한 없이 소유하며 부당이득을 얻음

피고가 명의신탁약정 무효임을 알면서 원고들에게 부동산 매수자금과 관련된 세금 및 비용을 돌려주지 않음

피고가 원고들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부당이득을 얻음

원고가 부동산 절반 지분을 매수한 후 피고가 그 지분에 대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같은 배당금 채권에 대해 가처분과 압류를 한 후, 피고가 추심금을 받아 자신의 채권 변제에 사용함

공매로 농지를 매수했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주식 매매 대금 약 100억 원의 반환과 이에 따른 이자 지급을 요구함.

공용부분 무단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

동남리빙스텔개발이 용인시와 한화저축은행을 상대로 무효인 경매 절차에서 받은 돈의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재단 명의 계좌에 병원 운영비용을 입금하고 피고 2와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공동담보된 상가 일부를 담보로 대출받고 경매 배당금을 수령하자 원고가 배당금 일부 변경을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함

원고가 상속받은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하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도로로 사용함으로써 부당이득이 발생하였다.

원고가 OO지역 전원주택 부지 개발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고 투자수익금 1억 원 지급을 요구함.

아파트 각 부분을 소유하면서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함

주식회사 에스아이플렉스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피고들에게 특별성과급 약 28억 원을 지급함.

서울특별시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등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무효인 경매 절차에서 피고들이 받은 배당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OO지역 부동산 일부를 보증금 16,000,000원에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함.

원고가 피고 금광기업과 세인으로부터 중간배당금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 전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경매로 토지 지분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며 토지를 점유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소유하며 토지 일부를 정당한 권리 없이 사용함

원고가 소유하던 부동산 지분을 피고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후 이를 처분함.

원고가 2015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중 정당세액을 초과해 납부한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주식담보 대출 과정에서 담보주식 가치 하락으로 발생한 손실금 742,383,212원을 두 회사가 다툼.

피고는 공매 절차에서 원고들보다 먼저 배분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피고는 대표이사 재직 중 우회채권매매 거래로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얻고, 이에 따른 세금을 원고가 대신 납부함.

원고가 구미시 답 696평에 대해 피고가 점유·사용하면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련 계약 위탁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 반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예금보험공사가 OO저축은행에 대해 경매 배당금 중 초과 지급된 금액 75,190,330원을 반환 청구함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양도받은 소송비용 청구권을 근거로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함

피고 1이 주주총회 결의 없이 특별성과급 명목으로 약 45억 원을 지급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과 점유 종료일까지 사용료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파산한 건설회사의 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조합 청산인 자격으로 피고에게 1억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파산한 회사가 부동산과 현금을 재단법인에 출연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사업 정상화를 추진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매수 대금으로 착각해 5천만 원을 송금함.

원고가 토지 지분을 매수한 후 피고들이 건물 내 점포를 무단 점유하며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함.

피고가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채권 전액을 배당받은 후, 제2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배당금을 수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