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가단5131397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7-11-1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 전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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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31397 민사 사건(2017년 11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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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여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았습니다.
  • 피고는 소외 1에 대한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포함한 채권으로 소외인들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 및 전부받았습니다.
  • 배당법원은 공탁금 33,366,226원 전액을 전부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했습니다.
  •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배당받은 33,366,226원 전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배당표를 경정하여 원고에게 배당하고 피고의 배당액을 삭제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상 담보공탁에서 담보권리자는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공탁금 회수는 일반 채권자의 압류보다 우선합니다.
  •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의 피담보채무에는 집행정지 기간 중 발생한 차임 상당 손해가 포함됩니다.
  • 원고는 손해배상채권을 포함한 채권으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므로 공탁금에 대해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집니다.
  • 피고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원고의 권리보다 후순위이므로 배당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금에 대해 담보권리자가 질권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며, 일반 채권자의 압류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따라서 담보권리자는 자신의 피담보채권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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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54385·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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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448·대구고등법원·2015-10-21·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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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17100·서울고등법원·2020-01-0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보유 주식 62,409주를 주당 4,500원에 매도하고 대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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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526904·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1·1심·원고 승소

피고는 공매 절차에서 원고들보다 먼저 배분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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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79555·수원지방법원·2024-06-19·2심·원고 패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들에게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 33,522,85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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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7나74896·서울중앙지방법원·2018-03-29·2심·원고 패소

원고 1과 원고 2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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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30981·서울고등법원·2023-02-09·2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받으면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초과이자 반환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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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24나2028036·서울고등법원·2025-01-08·1심·원고 승소

주식담보 대출 과정에서 담보주식 가치 하락으로 발생한 손실금 742,383,212원을 두 회사가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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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51719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16·1심·원고 승소

주식회사 솔버스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게 회생계획에 따른 신주발행 의무를 초과하여 48,155,5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001112·서울고등법원·2019-1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2013년에 2004~2007년 매출 누락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2,207,576,184원을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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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자신의 임원급여를 월 833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2나42624·부산지방법원·2023-01-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52982·서울고등법원·2011-06-16·2심·원고 승소

재건축사업 관련 공탁금 약 70억 원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출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27254·서울고등법원·2018-11-13·2심·판단 없음

대한민국이 조선무약 합자회사 부동산 경매에서 체납세금과 가산금에 대해 배당액 조정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2017가합50548·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08-30·1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해 토목공사비 2억 9,700만 원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가단5114713·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26·1심·원고 승소

원고는 피고 조합에 350,082,900원을 납입한 후 추가분담금 발생과 자격 상실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71474·서울고등법원·2007-05-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 등을 사해행위로 인정받아 취소된 후 피고에게 가액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4나50295·부산고등법원·2024-09-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영업수당을 지급한 것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52324·부산지방법원·2024-01-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절반 지분을 매수한 후 피고가 그 지분에 대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2055371·서울고등법원·2017-04-07·2심·기각

한맥투자증권이 자동거래 프로그램 착오로 인해 피고와 KOSPI 200 옵션 거래를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8나14142·대전고등법원·2020-0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서류를 위조해 점유하고 유익비 상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9202·수원지방법원·2014-10-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2억 원을 대여하고 부동산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경매 배당금 분배 과정에서 피고들이 초과 배당받은 금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4804·울산지방법원·2015-03-25·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 대표이사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차액 보전 명목으로 하도급계약서와 공정증서를 작성해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13130·수원고등법원·2021-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을 빌렸으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약 10억 5천만 원을 회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2044163·서울고등법원·2017-04-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련 계약 위탁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 반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51864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며 피고 소유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21568·대구고등법원·2014-12-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피해자 합의금과 변호사 보수 명목으로 총 3억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광 담당변호사 조지영)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환) 【변론종결】2017. 11. 8. 【주 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배284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6. 30.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3,366,226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33,366,226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건물인도 등 청구 소송 1)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의 소유자인 원고는 소외 1, 소외 2, 소외 3(이하 위 3인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소외인들’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소외인들이 2014. 1. 1.부터 (주소 생략)을 권원 없이 불법점유하고 있음을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7095호로 (주소 생략)의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15. 5. 29. 소외인들에게 ① (주소 생략)의 인도, ② 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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