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맥투자증권이 자동거래 프로그램 착오로 인해 피고와 KOSPI 200 옵션 거래를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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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5나2055371 민사 사건(2017년 4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9조, 자본시장법 제42조, 자본시장법 제101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한맥투자증권은 2013년 3월 파생상품 자동거래 프로그램 사용권을 구매해 이를 이용해 거래를 시작했다.
- 피고는 싱가포르에 있는 법인으로, 한국거래소 회원 증권사들을 통해 파생상품 거래를 했다.
- 2013년 12월 12일, 한맥투자증권 직원이 자동거래 프로그램에 이자율 계산을 잘못 입력하는 착오를 범했다.
- 이 착오로 인해 한맥투자증권과 피고 사이에 KOSPI 200 옵션 거래가 체결되었고, 한맥투자증권은 큰 손실을 입었다.
- 한맥투자증권은 이 거래가 착오에 의한 것이라며 거래 취소와 피고가 얻은 이익 일부인 100억 원 반환을 요구했다.
- 피고는 착오를 알지 못했고, 정상적인 알고리즘 거래였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한맥투자증권의 파산관재인인 원고는 피고에게 100억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거래가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정상적인 알고리즘 거래였다고 맞섰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거래는 한국거래소의 파생상품시장 규정과 업무규정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거래의 안전과 신뢰가 중요하다.
- 착오가 있었더라도 거래소 업무규정에 따라 착오거래는 회원이 자기거래로 인수하거나 거래소가 구제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 피고는 원고의 착오를 알지 못했고, 거래는 알고리즘에 따라 자동으로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였다.
- 원고 측의 착오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해 착오를 이유로 거래를 취소할 수 없다.
-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이며, 민법 제109조(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규정)는 적용되나, 거래소 규정과 거래의 특수성 때문에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한맥투자증권의 착오로 발생한 거래였지만, 피고는 이를 알지 못했고 거래는 정상적인 알고리즘 거래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거래소 규정과 법리를 근거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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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조합 청산인 자격으로 피고에게 1억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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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가 그 돈을 소외인에게 직접 주지 않고 가죽의류제품 구매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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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적 원고가 소유한 부지를 피고가 도로로 개설해 점유·관리함에 따라 월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정리회사 관리인이 보증채무 변제로 피고에게 789억 원을 지급했으나, 경매배당 등으로 채무가 줄어 334억 원이 초과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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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리빙스텔개발이 용인시와 한화저축은행을 상대로 무효인 경매 절차에서 받은 돈의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재단 명의 계좌에 병원 운영비용을 입금하고 피고 2와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무효인 경매 절차에서 피고들이 받은 배당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4천2백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들은 투자자 영입 및 사업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9,300만 원 채권 확인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파산채무자 재산 관련 공탁금 24,279,832원을 피고가 출급받음.
원고가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과 점유 종료일까지 사용료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채권 관련 일부 금액을 지급받고,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라 원고의 채권에서 금액을 추심함
서울자산관리 주식회사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토지 지분을 피고들이 법적 근거 없이 점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조합원 분담금 연체이자 중 일부를 부당이득 반환하라고 청구함
공매로 선박 3척을 낙찰받아 인도받은 뒤 선박에 남아 있던 유류잔량 대금을 정산하지 않음
원고와 피고가 같은 배당금 채권에 대해 가처분과 압류를 한 후, 피고가 추심금을 받아 자신의 채권 변제에 사용함
상가 공용부분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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