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주선아
총 사건
1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8건
39%원고 우세
원고 승소 4(22%)일부 승소 6(33%)원고 패소 5(28%)기각·각하 3(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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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9건결과 분포:원고승4(21%)일부승6(32%)원고패8(42%)결과 미상1(5%)
2022나2030356·서울고등법원·2023-06-14
피고가 총회 소집 없이 서면 결의만으로 정관 변경 결의를 진행함
결과 미상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2021나2046811·서울고등법원·2022-12-15
피고 병원이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은 낮게, 실손의료보험 대상 검사비용은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2억원 / 청구 3.3억원)
2021나2034061·서울고등법원·2022-09-29
원고가 피고와 보증 약정을 맺고 피고의 대출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0억원)
2021재나20026·서울고등법원·2022-01-13
원고가 참가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참가인이 공사를 중단하자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24.9억원)
2020나2018864·서울고등법원·2021-11-25
원고 80인이 피고 18인에게 이 사건 대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8나2034290·서울고등법원·2020-12-17
아파트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미시공 및 시공불량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시공사들에게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5.6억원 / 청구 49.0억원)
2020나2016059·서울고등법원·2020-11-12
원고가 하도급계약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금 54억 원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4.0억원)
2020나2003589·서울고등법원·2020-10-22
어린이가 관리 공원의 미끄럼틀을 거꾸로 올라가다 추락하여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000만원 / 청구 6.5억원)
2018나2067436·서울고등법원·2020-09-24
토지구획정리조합이 파산한 시공사에게 체비지 매매계약 해지 후 대체적 환취권을 행사하여 분양대금채권 양도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0나2004216·서울고등법원·2020-08-20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돈 지급과 법인 일체 확인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억원 / 청구 1.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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