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80인이 피고 18인에게 이 사건 대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 원고 80명(주식회사 △△은행 포함)이 피고 18명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9년 11월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후 항소심 절차가 진행됨.
•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대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함.
• 피고들은 대지 사용에 대해 무상사용권이나 사용대차계약이 있었다고 반박하며, 임대료 산정 방식과 대지 지분 공제 등을 문제 삼음.
•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각 피고별로 지급해야 할 금액과 이자율을 정함.
• 일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들이 각자 부담하는 부분이 나뉘어 결정됨.

원고 80명이 피고 18명을 상대로 이 사건 대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대지 사용 권리의 존재 여부와 임대료 산정 방식, 그리고 대지 지분 공제 문제였으며, 일부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대체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구분소유자들이 대지 공유지분 비율과 관계없이 대지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대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봄.
• 피고들이 주장한 무상사용권이나 사용대차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함.
• 임대료 산정은 층수나 위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산정되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고 부당이득금을 산정함.
• 일부 피고들은 대지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그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은 반환할 부당이득에서 공제함.
• 대지 사용 기간과 이자율을 구분하여 연 5% 또는 12%의 이자를 계산하도록 결정함.
• 일부 청구는 법적 근거 부족 등으로 기각되었음.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대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반환을 요구했고, 법원은 대지 사용 권리와 임대료 산정 등을 종합해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다만, 일부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고, 대지 공유지분에 따른 금액 조정도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