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21808서울고등법원 2심2016-08-2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들에게 주식 매매 대금 약 100억 원의 반환과 이에 따른 이자 지급을 요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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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5나21808 민사 사건(2016년 8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 상법 제341조, 상법 제401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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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원고인 주식회사 ○○○가 피고 1부터 4까지에게 주식 매매 대금 약 100억 원의 반환과 이에 따른 이자 지급을 요구함.
  •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각 50억 원 이상에서 12억 원대까지의 반환 청구를 했고, 이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원고와 함께 신용보증기금, 은행, 대한민국도 공동소송참가인으로 참여하여 일부 금액에 대해 함께 청구함.
  • 법원은 일부 금액에 대해 피고들이 원고 및 공동소송참가인들에게 이자를 포함해 지급할 것을 명령함.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들이 각각 일정 비율로 부담하기로 결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에게 주식 매매 대금 약 100억 원과 이에 따른 이자 지급을 요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일부 금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들이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공동소송참가인들의 청구 적법성과 이자 산정 등이었으며,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지고 나머지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공동소송참가인들의 청구가 동일한 소송목적을 가지고 있어 공동소송참가 신청이 적법하다고 봄.
  • 원고가 일부 금액만 청구한 점과 공동소송참가인들의 청구 범위가 원고 청구를 초과하지 않아 소송물이 중복된다고 판단함.
  •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출금 및 주식 매매 대금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함.
  • 피고들이 일부 금액에 대해 법정 이자율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들이 각각 일정 비율로 부담하도록 결정함.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들에게 주식 매매 대금 반환과 이자 지급을 요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일부 금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여 피고들이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동소송참가인들의 참여도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함께 청구가 처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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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배당금 초과 수령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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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526904·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1·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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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448·대구고등법원·2015-10-21·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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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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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561270·서울중앙지방법원·2019-06-20·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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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사용권 없이 전유부분을 소유하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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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13130·수원고등법원·2021-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을 빌렸으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약 10억 5천만 원을 회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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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1803·광주고등법원·2020-01-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금광기업과 세인으로부터 중간배당금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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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33722·서울고등법원·2016-06-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9,300만 원 채권 확인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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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맥투자증권이 자동거래 프로그램 착오로 인해 피고와 KOSPI 200 옵션 거래를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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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101977·서울남부지방법원·2016-09-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재산세액 공제 계산 방식이 잘못됐다며 납부한 세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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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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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49254·서울고등법원·2022-07-22·2심·원고 승소

대한민국이 주식회사 ○○○은행 등에게 부당이득 반환 및 이자 지급을 청구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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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44648·부산지방법원·2013-12-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 지분을 매수한 후 피고들이 건물 내 점포를 무단 점유하며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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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6나52315·광주지방법원·2016-10-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채권 관련 일부 금액을 지급받고,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라 원고의 채권에서 금액을 추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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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OO저축은행에 대해 경매 배당금 중 초과 지급된 금액 75,190,330원을 반환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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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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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조합원 분담금 연체이자 중 일부를 부당이득 반환하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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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들이 무단으로 사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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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저당권자가 회생절차와 공매에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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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친 계좌에 대해 피고가 이자소득세 50,263,450원을 부과하고 납부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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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대신 갚으면서 실제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차액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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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과 점유 종료일까지 사용료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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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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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집합건물 대지권 비율에 따라 피고들이 점유한 지분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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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6나71474·서울고등법원·2007-05-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 등을 사해행위로 인정받아 취소된 후 피고에게 가액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04916·서울고등법원·2018-10-17·2심·원고 패소

피고 1이 주주총회 결의 없이 특별성과급 명목으로 약 45억 원을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1924·서울서부지방법원·2007-08-09·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같은 배당금 채권에 대해 가처분과 압류를 한 후, 피고가 추심금을 받아 자신의 채권 변제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006717·서울고등법원·2017-07-14·2심·원고 승소

중소기업은행이 주택담보대출과 일반자금대출에 대한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수용보상금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소5173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허락 없는 토지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3434·울산지방법원·2008-07-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착오로 피고 회사의 은행 계좌에 6,000만원을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057852·서울고등법원·2020-03-11·2심·판단 없음

원고 1 외 22인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등 피고들로부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5%
2019나31713·서울서부지방법원·2019-12-2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양도받은 소송비용 청구권을 근거로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58762·부산고등법원·2019-12-12·2심·원고 패소

주채권은행이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6개월 내 매도하여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18079·서울중앙지방법원·2017-06-2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채권 전액을 배당받은 후, 제2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배당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12591·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0-05-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부업체 명의로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이자를 포함해 변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505245·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5·1심·원고 패소

원고가 동양인터내셔널로부터 금융영업사업부문 관련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환급받을 세금 환급청구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23137·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12-21·1심·원고 승소

주식회사 에스아이플렉스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피고들에게 특별성과급 약 28억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권영균) 【원고 공동소송참가인】 신용보증기금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5. 선고 2011가합51231 판결 【변론종결】2016. 7. 21. 【주 문】 1. 당심에서의 각 공동소송참가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1은 1,100,000,000원, 피고 2는 400,000,000원, 피고 3, 피고 4는 각 2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 중 피고 1의 453,739,200원, 피고 2의 185,327,200원, 피고 3의 108,890,400원, 피고 4의 108,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 1은 2011. 6. 16.부터, 피고 2는 2011. 9. 22.부터, 피고 3은 2011. 6. 20.부터, 피고 4는 2011. 6. 17.부터 각 201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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