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2042048서울고등법원 2심2022-06-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6개월 이내 주식 매도에 따른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2048 민사 사건(2022년 6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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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약 19억 6천만 원 상당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요구했다.
  • 피고는 원고의 임원으로서 2018년 3월 주식을 취득한 뒤 6개월 이내에 일부를 매도했다.
  • 피고는 이전부터 이미 상당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새로 취득한 주식과 기존 주식의 구별이 어려웠다.
  • 법원은 피고가 매도한 주식이 새로 취득한 주식인지 기존 주식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의 주식 거래는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6개월 이내에 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차익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이미 보유한 주식과 새로 취득한 주식을 구분하기 어렵고, 따라서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는 임원이 6개월 이내에 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이익을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 피고는 6개월 이전부터 상당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새로 취득한 주식과 기존 주식이 같은 계좌에 있어 구별이 어렵다.
  • 법원은 피고가 매도한 주식이 새로 취득한 주식인지 기존 주식인지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원고는 매도 시점만 고려하면 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기존 주식의 자유로운 처분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도 기존 주식의 매도까지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봤다.
  • 피고가 새로 취득한 주식보다 적은 수량을 매도했으며, 그 이후에도 새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도 고려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가 이미 보유한 주식과 새로 취득한 주식을 구분하기 어렵고,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기존 주식 매도까지 반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의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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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8나683·서울서부지방법원·2009-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4천2백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들은 투자자 영입 및 사업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2033722·서울고등법원·2016-06-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9,300만 원 채권 확인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341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100317·의정부지방법원·2017-02-10·1심·원고 패소

상가 공용부분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5024315·서울중앙지방법원·2023-12-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친 계좌에 대해 피고가 이자소득세 50,263,450원을 부과하고 납부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43204·부산지방법원·2023-11-24·2심·원고 패소

회생절차 중인 회사에 3천만 원을 투자하고 배당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72147·수원지방법원·2019-08-20·2심·원고 승소

서울자산관리 주식회사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토지 지분을 피고들이 법적 근거 없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315521·대구지방법원·2020-11-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과 점유 종료일까지 사용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71474·서울고등법원·2007-05-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 등을 사해행위로 인정받아 취소된 후 피고에게 가액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140767·서울중앙지방법원·2015-12-23·1심·원고 패소

파산채무자 재산 관련 공탁금 24,279,832원을 피고가 출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1924·서울서부지방법원·2007-08-09·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같은 배당금 채권에 대해 가처분과 압류를 한 후, 피고가 추심금을 받아 자신의 채권 변제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20339·울산지방법원·2016-01-13·2심·원고 패소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매수인이 대출금 대위변제 거절당해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단60279·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01-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OO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 아파트 조합가입 계약금 명목으로 금액을 납입하고 환불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81471·서울중앙지방법원·2019-09-19·2심·원고 승소

마켓데이 유한회사가 서울특별시 용산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39,454,66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원고, 피항소인】 케이에이치전자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케이에이치일렉트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헌 담당변호사 성덕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퍼스트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5. 선고 2020가합546694 판결 【변론종결】2022. 5. 1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62,532,59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상호가 ‘삼본정밀전자 주식회사’, ‘삼본전자 주식회사’, ‘케이에이치일렉트론 주식회사’, 현재 상호로 순차 변경되었다)는 코스닥 시장의 주권상장법인이고, 피고는 2003. 3. 31.부터 2018. 8. 16.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소외 1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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