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가합103097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9-11-1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공탁된 지연손해금 일부를 자신에게 배당해 달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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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합103097 민사 사건(2019년 11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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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12월, 원에이치원 유한회사는 공동주택 신축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여러 금융기관에서 650억 원을 빌리고, 원에이치는 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 같은 해 12월, 원에이치는 아시아신탁과 신탁계약을 맺어 사업 부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했다.
  • 2019년 1월, 웰스 벤처스가 원고에게 근질권(담보권의 일종)을 넘겼고, 아시아신탁은 신탁부동산을 공매해 920억 원을 받았다.
  • 2019년 2월, 피고는 아시아신탁에 대출금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약 810억 원의 배당을 요구했다.
  • 아시아신탁은 지연손해금 중 약 47억 원을 누구에게 배당해야 할지 몰라 법원에 맡겼고, 원고는 이 금액을 자신이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확인을 요청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공탁된 지연손해금 약 47억 원에 대해 자신이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대출 약정에 따라 피고가 연체이자율 25%를 적용받는 권리를 가진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출 약정에 따르면 지연손해금은 개별 대주가 정한 변동 연체이자율(최대 25%)로 계산하기로 되어 있어, 기본 약관의 제한 이자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피고는 2018년 2월 대출채권을 양수할 당시 이미 연체이자율 25%가 적용되고 있었고, 이후에도 별도의 이자율 변경 주장이 없었다.
  • 금융위원회의 연체이자율 제한 고시는 기존 계약에 소급 적용되지 않고, 피고가 양수한 대출채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따라서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은 피고가 가진 대출약정에 따른 연체이자율 25%가 맞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낮은 이자율 적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원고는 공탁된 지연손해금 일부를 자신이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대출 약정과 관련 법령을 근거로 피고의 권리를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대출채권 양도와 연체이자율 적용 문제에 관한 분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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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수산물담보대출상품 이용자를 알선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과 담보물 인수 책임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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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으면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초과이자 반환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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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이 피고 은행에게 1억3888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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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아파트 분양계약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했으나 잔금을 내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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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1 회사의 빚을 대신 갚고 근저당권을 일부 넘겨받았으나, 공매 배분 과정에서 피고가 전액을 가져가자 배분액 수정과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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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32738·서울중앙지방법원·2019-02-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 신청을 막기 위해 피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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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52860·창원지방법원·2020-10-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조합과 계약을 맺고 아파트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후 납부금 반환 및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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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140767·서울중앙지방법원·2015-12-23·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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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4나220·서울중앙지방법원·2024-09-2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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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주식회사 아이즈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환 외 2인) 【피고(탈퇴)】 주식회사 국민은행 【피고 승계참가인】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신준환 외 2인) 【변론종결】2019. 9.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및 피고 승계참가인들 사이에, 아시아신탁 주식회사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년 금 제461호로 공탁한 4,750,109,548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에이치원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차주’라 한다)는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대 337.6㎡ 외 6필지 지상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16. 12. 6. 주식회사 신안상호저축은행 외 18개 금융기관(이하 ‘이 사건 대주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이자율을 연 7%, 만기를 대출금 인출일로부터 9개월로 정하여 총 650억 원을 차용하였고(이하 ‘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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