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수산물담보대출상품 이용자를 알선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과 담보물 인수 책임을 부과함

• 2014년 12월 1일, 원고는 피고와 수산물담보대출상품 이용자를 알선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계약에 따라 원고는 이용자를 선별해 피고에게 알선하고, 피고는 대출업무 일부를 원고에게 위탁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과 담보물 인수 책임을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따라 대출원리금을 대신 갚고 담보물을 처분했다.
• 원고는 피고가 요구한 보증 약정이 무효라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수산물담보대출 이용자를 알선하는 계약을 맺은 후, 피고가 원고에게 연대보증과 담보물 인수 책임을 지우면서 발생한 분쟁이다. 쟁점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보증 약정의 효력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 피고는 자본금이 크고 대출 실행 권한을 가진 대기업으로, 원고는 소규모 회사였으나 계약 체결 시 보증 약정 내용을 이미 합의한 것으로 봤다.
• 계약서와 관련 서류에 원고의 연대보증과 대위변제 책임이 명시적이지는 않으나, 실제로 합의된 내용으로 인정되었다.
• 원고는 담보물 평가와 처분에 관한 업무를 맡았고, 담보물 평가를 잘못할 경우 책임을 지도록 계약에 규정되어 있었다.
•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책임은 원고가 담보물 평가를 소홀히 한 경우 인정되는 과실 책임의 성격으로, 원고에게 과도한 불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
• 원고가 주장한 거래상 지위 남용과 보증인 보호법 위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와 피고는 수산물담보대출 이용자 알선 계약을 맺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과 담보물 인수 책임을 부과했다. 법원은 이 책임 부과가 계약상 합의된 내용으로 보고 원고의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