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김지숙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원고 패소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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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무죄1(20%)원고승2(40%)원고패2(40%)
2021가합522480·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17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아들의 모친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0억원)
2021가합503052·서울중앙지방법원·2021-12-09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00만원 / 청구 1,500만원)
2019가합563778·서울중앙지방법원·2021-08-19
원고가 피고에게 수산물담보대출상품 이용자를 알선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과 담보물 인수 책임을 부과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0억원)
2018가합590056·서울중앙지방법원·2020-05-07
원고가 세일이앤씨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세일이앤씨의 자금난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이행보증금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4.0억원 / 청구 54.0억원)
2003정로4·서울중앙지방법원·2004-07-13·명예훼손·모욕
변호인A가 증인 신문 중 재판장의 적법한 소송지휘에 부적절하게 대응함.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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