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세일이앤씨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세일이앤씨의 자금난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이행보증금을 피고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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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90056 민사 사건(2020년 5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월, 원고인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는 칠레의 한 발전소 건설공사 중 보일러 설치공사를 세일이앤씨에 맡기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 2015년 12월, 세일이앤씨는 피고인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과 계약이행보증금 54억여 원에 대한 보증계약을 맺었다.
- 2016년부터 세일이앤씨는 자금난으로 공사대금 지급이 어려워졌고, 2017년 1월 원고는 세일이앤씨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 2017년 4월,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지급을 미뤘다.
- 원고는 2018년 8월에야 보증심사 자료를 제출했고, 이후 소송이 진행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에스케이건설은 세일이앤씨와 하도급계약을 맺고, 세일이앤씨의 자금난으로 계약을 해지한 뒤 피고인 건설공제조합에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을 청구했다. 쟁점은 하도급법 적용 여부와 계약이행보증금 지급 의무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해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하도급계약의 준거법은 칠레 법이지만, 이행보증계약은 대한민국 법을 따르므로 하도급법 제13조의2가 적용된다고 보았다.
- 원고가 세일이앤씨의 자금난과 워크아웃 절차 개시 등으로 인해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원고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가 소멸한 후 30일이 지나 보증계약을 체결한 점을 문제 삼았으나, 법원은 30일 기간은 보증 의무 이행 시기를 정한 것일 뿐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 원고가 2017년 1월 건설공제조합과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이상, 피고는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의 추가 서류 요구와 지급 지연은 정당하지 않다고 봤다.
핵심 정리
원고는 세일이앤씨와 하도급계약을 맺고, 세일이앤씨의 경영상 문제로 계약을 해지한 뒤 피고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했다. 법원은 하도급법 적용과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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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6억 원의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공사를 중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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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323,948원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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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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