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자가 발주자에게 창호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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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6나16053 민사 사건(2007년 6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12월 24일, 피고는 소외1회사와 어린이교통안전체험교육장 조성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 2005년 10월 1일, 원고는 소외1회사로부터 창호공사 하도급 계약을 맺고, 하도급대금 2,200만 원을 받기로 했다.
- 2005년 10월 21일, 원고와 소외1회사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관한 합의서를 피고에게 제출했다.
- 2006년 1월 18일, 원고는 피고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다른 채권자의 압류 등을 이유로 거절하고 공탁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1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창호공사 대금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고, 피고는 다른 채권자의 압류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쟁점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가 있었는지와 압류가 지급 거절 사유가 되는지였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소외1회사 사이에 직접 지급 합의가 있었고, 압류가 있어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소외1회사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해 피고에게 제출했고, 피고가 이를 접수한 점을 근거로 세 당사자 간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었다.
- 하도급법은 발주자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요청을 받으면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규정하는데, 법원은 직접 지급 합의 시점에 이미 원고의 직접 지급 요청이 포함된 것으로 보았다.
- 피고가 주장한 압류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를 막는 사유가 아니며, 압류가 있더라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할 금액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대금 2,2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핵심 정리
원고는 소외1회사로부터 받은 하도급대금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세 당사자 간 직접 지급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또한,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있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를 막지 못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하도급대금 53,900,000원 지급 청구
판넬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뒤,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 직불 위임장을 받았다며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OO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석공사 대금을 발주자인 피고에게 직접 청구함
건설현장 사무실 설치 공사 도중 자재 변경으로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일부만 지급되어 미지급 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C 회사에 창호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자 채무 회피를 위해 세워진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 회사에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채무자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함.
피고가 공사기간을 넘겨 공사를 완료하여 약정된 지체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함.
원고A가 OO지역에서 하도급 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고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전기소방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3,880,000원을 청구함.
하도급 공사대금 직접지급 합의로 피고의 채무 소멸한 사건
원고가 원사업자에게 납품한 철근 대금 67,246,504원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해 달라고 요청함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공사를 맡은 원고가 공사대금 중 55,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대신한 소외 1과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5,300만원을 청구함
건물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완성하고 추가공사까지 마쳤으나 공사대금 잔액을 받지 못함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피고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지체상금과 미지급 공사대금 등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공사대금 29,631,626원과 54,306,081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주택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재건축 공사 대금 정산금 7억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약 8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고 건물을 점유함
원고들이 제주도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따라 하도급공사 완료 후 대금 지급을 청구함.
시공사 부도로 중단된 아파트·상가 공사를 입주자대표회가 직영으로 완공한 뒤, 개별 입주자들에게 미납 분양잔대금과 공사분담금, 대납한 취득세·등록세를 내라고 청구함.
하도급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 403,687,901원을 지급받지 못함
아파트 석공사 하도급 증액대금 494,928,000원 청구
공사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원도급업체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금을 청구함
원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도급인인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피고들이 노무비는 압류금지 채권이라며 다툼.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골조공사 하도급 계약을 맺고 그 자리에서 피고 부사장에게 계약이행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함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철골 등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고 미지급 공사대금 2억 2,425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파이프제작공사를 완료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4 회사와 체결한 하도급 공사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했으나, 변경 계약에 대해 피고의 동의 없이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며 보증서를 받은 후 공사를 마침.
원고가 피고들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추심해 지급을 청구함
신한석재건설이 우방으로부터 받은 하도급공사 대금 약 4억 9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하도급 공사를 마쳤으나, 원청업체가 부도나자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기초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에 따른 대금 정산을 요구함
원고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D가 돈사 신축공사를 진행했으며, 원고는 6동 시공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가 E의 요청을 받고 공사대금 중 4억 2,000만 원을 E가 사용하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680,323,948원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원고가 아파트 기초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라 공사대금 정산 및 추가공사비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과 피고 채권자에 대한 대위변제금을 청구함.
원고가 하도급 공사를 중단하고 기성공사대금을 청구하며 계약 해제를 통지함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에 감리단 승인 없이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 공동수급체에서 탈퇴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여관건물 신축공사를 수급하고, 면허대여로 소외 1 회사 명의로 계약하여 시공한 후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함.
원고가 참가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참가인이 공사를 중단하자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824,000,000원 중 일부를 지급하다가 나머지 금액 지급을 거부함.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3건의 하도급 공사 완공 후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타워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대금과 대여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하도급 공사 후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하도급계약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금 54억 원을 청구함.
원고가 투어스건설의 피고에 대한 3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추심하였으나 각 채권별 금액을 특정하지 않음
공사대금 증액분 중 리베이트 약정 부분의 효력 및 미지급 공사대금·사용료 청구
원고가 지하매설물 이설공사의 증액된 공사대금 정산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아파트 건설공사 공동수급체가 발주처의 분양률 저조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와 토지 매각에 대해 공사대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토공사와 가시설 공사를 마친 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토지에 유치권을 주장함
원고가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추심하여 피고들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커피전문점 두 동의 신축과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맡았으나 약속한 기한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부동산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공했으나, 피고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대해 부당한 처분행위를 함.
하도급계약에 따라 전기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가 공사대금 1억 원 지급을 거부함
원고가 세일이앤씨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세일이앤씨의 자금난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이행보증금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시공사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전부받은 뒤, 발주처가 선급금 충당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냄
2,764,000,000원 공사대금 지급 거부 분쟁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함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대금 369,959,000원 지급 의무.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980,000,000원 지급 청구
원고가 영남건설 부도 후 토지신탁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명국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방수공사 대금 1억5400만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는 광구건설산업과 하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5억 790만 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요청함.
재건축공사 토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한 후 예전건설 부도와 도급계약 해제에 따라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직접청구 및 자재손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억 7천 5백 9십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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