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가단7078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1심2020-09-25 선고검수완료

원고A가 OO지역에서 하도급 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고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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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가단70783 민사 사건(2020년 9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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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9년 4월 19일, 원고A는 OO지역에서 피고 5 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토공사와 구조물 공사를 수행했다.
같은 날, 원고A와 피고 5 회사, OO시가 하도급대금을 OO시가 원고A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했다.
원고A는 2019년 6월과 7월에 일부 노무비를 청구해 지급받았고, 7월에는 나머지 공사대금 39,543,600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피고 1, 2, 3, 4 회사가 피고 5 회사의 OO시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나 가압류를 신청했고, 이 압류 결정이 OO시에 전달되었다.
OO시는 2019년 8월 2일, 공사대금 50,075,900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는 하도급 계약에 따라 공사를 했지만, 피고들이 피고 5 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를 해 OO시에 대한 직접 지급 청구권이 생기지 않았다. 쟁점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청구권이 압류 이전에 발생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압류가 먼저 이루어져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A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모두 압류나 가압류가 발생한 후에는 그 채권에 대한 직접 지급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A가 OO시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한 시점은 2019년 7월 19일로, 이미 피고들의 압류 결정이 OO시에 도달한 이후였다.
따라서 압류된 채권에 대해선 원고A가 직접 지급 청구권을 가질 수 없다.
법원은 여러 채권자 간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압류와 직접 지급 청구권의 관계를 명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결국 원고A의 청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하도급 계약에 따른 직접 지급 청구권은 압류 이전에 발생해야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는 압류가 먼저 이루어져 원고A의 직접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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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