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2049949서울고등법원 2심2016-05-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 4 회사와 체결한 하도급 공사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했으나, 변경 계약에 대해 피고의 동의 없이 지급을 요구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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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9949 민사 사건(2016년 5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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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2년 8월 소외 4 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내장 및 목창호 공사를 맡았다.
  • 2013년 1월 원고는 피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 2013년 5월 원고, 피고, 소외 4 회사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 2014년 7월 원고는 소외 4 회사와 하도급 공사대금 및 기간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하도급 공사를 완료했고, 피고는 소외 4 회사에게 준공대금을 지급했으나 원고에게는 일부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 원고는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하도급대금 일부를 직접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는 지급을 거부했다. 쟁점은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에 따른 지급 범위와 변경 계약에 대한 동의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가 변경 계약에 대해 피고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피고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는 2012년 8월 체결된 원고와 소외 4 회사 간 하도급 계약 범위 내에서만 적용된다고 봤다.
  • 2014년 7월 변경 계약은 원고와 소외 4 회사 간의 계약 변경으로, 피고의 동의나 별도 합의가 없었다.
  • 피고가 동의하지 않은 변경 계약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 원고가 변경 계약에 대해 피고와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아, 피고가 변경된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와 소외 4 회사 간 계약 변경만으로 피고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중 지급 위험도 있다.

핵심 정리

원고가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피고와 변경 계약에 대해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원래 계약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있다는 점이 중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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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103128·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01-26·1심·원고 승소

원고는 광구건설산업과 하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5억 790만 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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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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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82152·서울고등법원·2004-10-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하도급 공사를 중단하고 기성공사대금을 청구하며 계약 해제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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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6456·대구고등법원·2014-05-21·2심·원고 패소

신한석재건설이 우방으로부터 받은 하도급공사 대금 약 4억 9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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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666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5-01·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철도 궤도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7억8천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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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8925·대구고등법원·2008-01-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건설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발주자와 건설공제조합에 직접 지급 및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합25346·수원지방법원·2012-11-08·1심·원고 패소

피고의 요청으로 지하주차장 공사를 추가 실시하였으나 예상과 다른 토질로 인해 추가 비용과 공사 기간 연장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9가합6608·서울서부지방법원·2010-08-19·1심·원고 패소

공사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원도급업체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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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20나46257·부산지방법원·2021-04-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도금자동화기계를 제작·설치하고, 피고를 도급인으로 지목해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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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6나8373·대전고등법원·2007-04-13·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하도급 공사를 마쳤으나, 원청업체가 부도나자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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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25745·서울고등법원·2016-03-10·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철도 궤도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지급을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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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3456·대구고등법원·2018-06-28·2심·원고 패소

원고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D가 돈사 신축공사를 진행했으며, 원고는 6동 시공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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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84934·서울고등법원·2008-10-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철골 등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고 미지급 공사대금 2억 2,425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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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2나7008·대구고등법원·2014-05-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하도급 공사를 마친 뒤 증액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발주처와 원청을 상대로 직접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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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4가합53567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6억 원의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공사를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나54552·부산고등법원·2020-04-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비 정산금 5억3845만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소멸시효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51856·서울고등법원·2012-04-12·2심·원고 승소

하도급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 403,687,901원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264·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4-11-11·2심·원고 패소

원고A가 도급계약에 따라 OO지역 노인복지타운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 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119995·서울고등법원·2011-04-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투어스건설의 피고에 대한 3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추심하였으나 각 채권별 금액을 특정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9나2002719·서울고등법원·2020-01-1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하도급공사 중 기성대금 약 9억 1,559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합5880·춘천지방법원·2016-12-07·1심·기각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9나86163·서울고등법원·2010-05-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분할합병으로 인해 이전 회사의 도급계약상 지위를 승계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7078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09-25·1심·기각

원고A가 OO지역에서 하도급 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고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2나39513·수원지방법원·2013-10-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원사업자에게 납품한 철근 대금 67,246,504원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해 달라고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20나89155·수원지방법원·2021-08-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을 주장하며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44161·대구지방법원·2014-06-18·1심·원고 패소

판넬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뒤,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 직불 위임장을 받았다며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4나78198·서울고등법원·2005-10-27·2심·원고 패소

하도급 공사대금 직접지급 합의로 피고의 채무 소멸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326548·대구지방법원·2023-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원사를 가공하는 연사 작업을 수행하고 임가공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40985·수원지방법원·2014-12-11·2심·원고 승소

하도급대금 53,900,0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나16053·대구지방법원·2007-06-21·2심·원고 승소

하도급업자가 발주자에게 창호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90458·서울고등법원·2008-05-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대신한 소외 1과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5,300만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6가단23943·부산지방법원·2009-09-2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신축공사 중 위생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39480·대전지방법원·2014-02-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재하도급대금 약 2천만 원을 직접 받기로 합의했으나, 직불합의 이전에 가압류가 있어 직접 청구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9507·대전지방법원·2016-07-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전기소방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3,880,0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나12817·전주지방법원·2024-09-26·2심·원고 패소

원고 등이 공사 현장에 장비를 제공한 후 피고 회사와 피고을 상대로 장비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상 담당변호사 김신우 외 1인) 【피고,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엽)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8. 27. 선고 2014가합208879 판결 【변론종결】2016. 3. 3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5,908,2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 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주위적으로 직불합의에 따른 약정금 청구로서, 예비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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