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외 4 회사와 체결한 하도급 공사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했으나, 변경 계약에 대해 피고의 동의 없이 지급을 요구함.

• 원고는 2012년 8월 소외 4 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내장 및 목창호 공사를 맡았다.
• 2013년 1월 원고는 피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 2013년 5월 원고, 피고, 소외 4 회사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 2014년 7월 원고는 소외 4 회사와 하도급 공사대금 및 기간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하도급 공사를 완료했고, 피고는 소외 4 회사에게 준공대금을 지급했으나 원고에게는 일부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 원고는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하도급대금 일부를 직접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는 지급을 거부했다. 쟁점은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에 따른 지급 범위와 변경 계약에 대한 동의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가 변경 계약에 대해 피고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피고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는 2012년 8월 체결된 원고와 소외 4 회사 간 하도급 계약 범위 내에서만 적용된다고 봤다.
• 2014년 7월 변경 계약은 원고와 소외 4 회사 간의 계약 변경으로, 피고의 동의나 별도 합의가 없었다.
• 피고가 동의하지 않은 변경 계약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 원고가 변경 계약에 대해 피고와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아, 피고가 변경된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와 소외 4 회사 간 계약 변경만으로 피고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중 지급 위험도 있다.

원고가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피고와 변경 계약에 대해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원래 계약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있다는 점이 중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