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정준화
총 사건
3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1건
45%원고 우세
원고 승소 3(27%)일부 승소 4(36%)원고 패소 3(27%)기각·각하 1(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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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34건결과 분포:무죄1(3%)원고승12(35%)일부승4(12%)원고패10(29%)결과 미상7(21%)
2016나2056166·서울고등법원·2017-05-16
아메리코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매도·매매예약함
원고패
기각
2016나2048967·서울고등법원·2017-01-17
원고들이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7억원)
2016나2045197·서울고등법원·2016-10-25
피고 스카이종합건설이 하도급업체에 선급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반환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7억원 / 청구 2.8억원)
2014나2038638·서울고등법원·2016-08-23
주택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인도를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5나2049949·서울고등법원·2016-05-24
원고가 소외 4 회사와 체결한 하도급 공사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했으나, 변경 계약에 대해 피고의 동의 없이 지급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7억원)
2014나2007696·서울고등법원·2015-11-24
원고가 인천광역시와 회사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4나27731·서울고등법원·2015-08-18
원고가 피고로부터 조경공사를 하도급받아 준비했으나 선행공정 지연으로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계약을 해지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163만원 / 청구 6,998만원)
2014나2027942·서울고등법원·2015-04-28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건설공사 하자로 인해 건설사들과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4.2억원)
2013나59298·서울고등법원·2014-08-21
원고가 신탁 관계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2에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3나2023424·서울고등법원·2014-05-01
원고가 피고에게 16억 원 상당의 보수채권 담보를 위해 건물에 저당권 설정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6.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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