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메리코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매도·매매예약함

• 원고는 2004년 소외 1과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1이 연체하자 2004년 10월 약 1억 5,800만 원을 대위변제했다.
• 원고는 아메리코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5년 8월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 아메리코는 2015년 8월 피고 1과 이 사건 5건물에 대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설정했다.
• 아메리코는 2015년 10월 피고 2와 이 사건 1~4건물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위 거래들이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했다.

원고는 아메리코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아메리코가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매도·매매예약한 것이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재건축사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피고 1과의 매매예약은 재건축사업 완성을 위한 담보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실제로 재건축이 진행되어 피고 1이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하는 등 정당한 목적이 인정된다.
• 피고 2와의 매매계약은 아메리코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으로, 매매대금이 시세에 상당하고 피고 2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 아메리코가 무자력 상태였지만, 위 거래들은 사해의사 없이 이루어졌거나 수익자가 선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재건축사업의 진행이나 기존 채무 변제 등 정당한 목적이 있고,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는 사해행위로 보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단순히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했다고 해서 모두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