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메리코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매도·매매예약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6나2056166 민사 사건(2017년 5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4년 소외 1과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1이 연체하자 2004년 10월 약 1억 5,800만 원을 대위변제했다.
- 원고는 아메리코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5년 8월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 아메리코는 2015년 8월 피고 1과 이 사건 5건물에 대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설정했다.
- 아메리코는 2015년 10월 피고 2와 이 사건 1~4건물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위 거래들이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아메리코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아메리코가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매도·매매예약한 것이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재건축사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1과의 매매예약은 재건축사업 완성을 위한 담보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실제로 재건축이 진행되어 피고 1이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하는 등 정당한 목적이 인정된다.
- 피고 2와의 매매계약은 아메리코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으로, 매매대금이 시세에 상당하고 피고 2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 아메리코가 무자력 상태였지만, 위 거래들은 사해의사 없이 이루어졌거나 수익자가 선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재건축사업의 진행이나 기존 채무 변제 등 정당한 목적이 있고,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는 사해행위로 보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단순히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했다고 해서 모두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소외 2 대출 보증 후 대신 갚고, 소외 1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부동산 5억 1천만원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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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 매도한 사해행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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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주장
명의수탁자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해행위로 매수한 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음
원고가 소외 1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계약의 취소를 요구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입주권 매매 관련 채권 양수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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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16 회사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와 맺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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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쳤다고 원고가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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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1과 피고 간 건축주 명의변경 약정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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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채무자와 피고가 채권자를 속이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합의를 함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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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1이 원고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에게 어업허가권을 매도함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여러 부동산을 함께 처분하고, 매매대금 대신 근저당권 빚을 갚도록 했다.
원고가 스마일축산의 영업양도계약이 부당하다며 계약 취소를 청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를 줄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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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녀들이, 아버지의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청구함.
연대보증인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위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소외 2가 빚을 갚을 가능성이 높던 상황에서 유일한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함
소외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 1/2 지분을 매도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소외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함
채무자 C이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에서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자신의 부동산 지분 2/11을 피고에게 넘김
원고가 보증한 회사들의 대출금 대위변제 후, 채무자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부당한 거래라며 계약 취소를 청구함
연대보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저가에 매도한 행위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며 부동산 매매 계약 취소와 피고들에 대한 채권 회수를 요구함
대림기획이 분양받은 점포들에 대해 피고에게 신탁등기를 경료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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