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가단11492 사해행위취소 원 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지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 고B 변 론 종 결2021. 7. 13. 판 결 선 고2021. 8. 10.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7. 3. 13.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XWTX[ - 2 - 이 유 1. 인정사실 가. ****는 2003. 9.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고의 아들 C을 상대로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3. 9. 26.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2003. 11. 4. 위 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 주식회사 F을 거쳐 위 지급명령상의 채권을 양수하였고, 소멸 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다시 C을 상대로 양수금청구의 지급명령 (2013차48868)을 신청하여 2013. 7. 18. ‘C은 원고에게 6,377,150원 및 그 중 2,477,740원에 대하여 2003.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명령이 2013. 7. 24. C에게 송달되어 2013. 8. 8. 확정되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2002. 1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2. 11. 29. C의 부이자 피고의 남편인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G가 사망하자 2017. 3. 13.자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이라 한다)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7. 5. 2.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피고와 C을 포함한 자녀 4명이 있고, C은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C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2/11)을 이 사건 협의 분할을 통해 피고에게 이전한 것은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XWTX[ - 3 - 따라서 위 협의분할은 C의 상속지분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 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가 C에 대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 여부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 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 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 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 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 다29119 판결 참조). 2) 앞서 제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채무자 C 등 G의 상 속인들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2017. 3. 13.경 채무자 C은 채무초과상태였던 사실, 이 사건 부동산 중 상속지분은 채무자 C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C이 피고 등과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해당 지분에 관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XWTX[ - 4 - 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 한다. 다. 피고의 사해의사의 인정 여부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거의 전적으로 피고의 노력으로 마련한 피 고의 재산이라고 주장한다(위 주장을 피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채권자인 원 고를 해할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 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 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참조). 3)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 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 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 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XWTX[ - 5 -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수익자 명의로 이전하는 일반적인 사해행위와 달리,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 속재산에 대하여 그 귀속을 확정시키는 행위로서, 사실상 상속포기와 같은 신분상의 행위로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으므로,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을 엄격하게 할 필요 성이 있다. 4) 부부가 장기간 함께 거주하다가 일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자녀들이 남 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 형식으로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는 우리 사회 에서 매우 흔한바, 이러한 방식의 재산 이전은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망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 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것에 대한 기여.노 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등 복합적인 의미가 함께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재산 이전을 사해행위 로 인정하거나 그 배우자를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5)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 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과 피고는 약 48년 가까이 4명의 자녀를 양 육하며 혼인생활을 유지한 점, ② 망인과 피고는 1997년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 하다가 2002년에 망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망인이 사망한 2017. 9.경까 지 약 20년 이상 위 부동산에서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 현재까지도 위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③ 망인의 상속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 거의 유일한 점, ④ C을 비롯한 피고의 자녀들은 1997년부터 현재까지 피고와 주민등 록을 함께 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바, 모두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XWTX[ - 6 - 것으로 보이는 점, ⑤ C을 비롯한 피고의 자녀들 모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포기하였는바, 이 사건 아파트의 2/11 지분을 가진 C 때문에 피고의 다른 자녀들까지 자신들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이 사건 협의분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 하면, C 등 피고의 자녀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망인과 피고의 공동소유로 인식하였을 뿐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았고, 노모인 피고의 여생 동안 안정적인 주거생활 등을 위하 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자신들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이를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 는 것으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 따라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청구 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정은영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XWTX[ - 7 -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XWTX[ - 8 -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XWT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