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가단11492전주지방법원 1심2021-08-10 선고검수완료

채무자 C이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에서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자신의 부동산 지분 2/11을 피고에게 넘김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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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0가단11492 민사 사건(2021년 8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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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채권을 가진 회사가 채무자 C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지○○라는 법원 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은 확정됐다. 이후 원고 회사가 이 채권을 넘겨받았다.
  • 채무자의 아버지인 망인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사망한 뒤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 4명이 상속인이 됐다.
  • 2017년 상속재산을 나누는 협의에서 채무자는 자신에게 돌아갈 부동산 지분 2/11을 받지 않고, 부동산 전체를 피고가 소유하도록 했다.
  • 당시 채무자는 빚이 재산보다 많았고, 해당 상속지분이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었다. 원고는 지분을 포기한 일이 채권자들이 돈을 돌려받기 어렵게 만든 행위라며 협의를 취소하고 등기를 되돌려 달라고 청구했다.
  • 피고는 부동산이 오랜 기간 가족의 생활 기반이었고, 자녀들이 어머니의 안정된 거주를 위해 지분을 넘긴 것이므로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채무자 C은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에서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자신의 부동산 지분 2/11을 피고에게 넘겼고, 원고는 이를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와 등기 회복을 청구했다. 쟁점은 지분 포기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인지, 피고가 그 사정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인지였다. 법원은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빚이 재산보다 많은 사람이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상속지분을 포기하면,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재산이 줄어들어 채권자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법원도 이 사건 지분 포기가 원칙적으로 그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다만 상속재산을 나누는 협의는 일반적인 재산 처분과 달리 가족 사이에서 상속재산의 소유자를 정하는 일이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망인과 피고는 오랫동안 함께 살며 네 자녀를 키웠고, 부동산에서 장기간 생활했다. 망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피고는 그곳에 계속 거주했다.
  • 부동산은 망인의 거의 유일한 상속재산이었으며, 자녀들도 오랫동안 피고와 함께 지내고 경제적 여유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였다. 자녀들은 모두 지분을 포기했기 때문에 채무자만의 채무 문제를 위해 협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웠다.
  • 법원은 자녀들이 부동산을 부모가 함께 형성한 재산으로 여기고, 어머니가 계속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자신의 지분을 넘긴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피고를 선의의 수익자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채무자의 상속지분 포기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가 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가족이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집에서 피고가 안정적으로 지내도록 자녀들이 지분을 넘긴 사정이 중요하게 고려됐다. 법원은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아 지분 이전을 되돌려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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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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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39107·서울북부지방법원·2024-08-23·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지분을 배우자에게 넘겨 채권자가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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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10083·전주지방법원·2024-07-24·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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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줄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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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24283·울산지방법원·2017-06-13·1심·각하

채무자의 상속지분 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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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16089·서울북부지방법원·2024-03-19·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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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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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1451·전주지방법원·2024-04-30·1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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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57871·전주지방법원·2025-03-25·1심·각하

채권자가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상속분을 포기한 것을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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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02085·서울고등법원·2011-02-22·2심·원고 패소

채무자가 상속포기 전에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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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4454·전주지방법원·2022-04-28·2심·원고 패소

1,600만 원 대출채권자의 상속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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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6749·울산지방법원·2015-05-21·2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지분 2/9를 채권자에게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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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가합7901·울산지방법원·1998-05-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2에게 1993~1994년 사이에 총 4,970만원을 빌려주고 일부 변제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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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합101152·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17·1심·기각

원고 조합들이 채무자 회사에 총 120억 원을 대출한 후, 채무자가 대표이사의 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대물변제·매매로 이전하자 이를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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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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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654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게 대여금과 선물환거래로 인한 손실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1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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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12838·전주지방법원·2026-08-12·2심·원고 패소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여러 부동산을 함께 처분하고, 매매대금 대신 근저당권 빚을 갚도록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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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300·울산지방법원·2015-12-17·1심·기각

원고가 2억3천만 원을 빌려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가등기를 설정하자, 이를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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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3455·대구고등법원·2015-05-1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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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54673·울산지방법원·2017-04-25·1심·각하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에서 자신의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을 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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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76344·수원지방법원·2020-11-03·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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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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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89100·서울서부지방법원·2007-06-19·1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의 임대인과 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뒤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배당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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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07264·서울고등법원·2011-08-19·2심·원고 일부 승소

입주권 매매 관련 채권 양수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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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594·대구고등법원·2018-01-24·2심·각하

채권자가 채무자B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 지분 매매계약을 문제 삼아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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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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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81582·부산지방법원·2010-04-02·1심·원고 패소

피고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쳤다고 원고가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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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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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79059·인천지방법원·2023-04-19·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도하자 파산관재인이 이를 부당한 거래로 취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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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53302·제주지방법원·2024-11-29·1심·기각

원고가 B의 법인지방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B와 피고 간 토지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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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28460·인천지방법원·2016-07-14·1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상속받은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 2/9를 어머니인 피고에게 무상으로 넘겨버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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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5982·서울남부지방법원·2007-03-29·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1/3 지분을 무상으로 피고 1에게 이전하고, 피고 1이 이를 피고 2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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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36084·서울서부법원·2020-07-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와 피고 사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4194·울산지방법원·2015-04-22·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1915·전주지방법원·2018-05-25·2심·각하

C은 피고에게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들에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마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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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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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가단10006·전주지방법원·2026-05-13·1심·기각

채권자가 채무자의 종중 명의신탁 토지 합유등기를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증여계약 취소와 조합 탈퇴 지분환급금 대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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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6나108406·서울고등법원·2007-09-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해행위로 매수한 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44991·서울고등법원·2007-02-08·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109037·서울고등법원·2006-07-19·2심·원고 승소

채무가 많은 사람이 처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144210·서울동부지방법원·2022-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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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1가합210410·대구지방법원·2022-12-19·1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여러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3488·인천지방법원·2016-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79866·서울고등법원·2004-10-06·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여동생에게 부동산을 팔고, 여동생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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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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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40891·서울북부지방법원·2024-10-29·1심·원고 승소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혼 재산분할을 통해 부동산 지분을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5136·전주지방법원·2021-11-11·2심·원고 패소

채무자는 축사 증축 공사 자금을 피고에게 빌리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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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7나23098·대구고등법원·2018-08-3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연이어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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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79나2018·서울고등법원·1980-03-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 대한 어음금 채권을 담보로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피고1이 강제집행을 면탈하려 아들 피고2에게 가장매매 후 피고3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5043·서울북부지방법원·2008-03-19·2심·기각

원고가 소외 2 대출 보증 후 대신 갚고, 소외 1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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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22033·부산고등법원·2008-06-17·2심·원고 승소

국유 토지를 오래 점유해 온 상대방에게 매매계약을 맺어 준 뒤, 그 토지가 채권자에게 넘어가자 채권자가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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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57520·서울고등법원·2014-05-01·2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 매도한 사해행위 취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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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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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8565·대전지방법원·2012-03-15·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들에게 임차보증금 55,000,000원을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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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6865·울산지방법원·2015-05-21·1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8277·대전고등법원·2005-12-22·2심·원고 패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8나79·광주고등법원·1979-06-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의 상속포기가 거짓이라며 무효 확인과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단134048·의정부지방법원·2021-01-19·1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다시 그 부동산을 전득자가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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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2나5066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7-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받고,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딸에게 부동산을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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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61780·서울고등법원·2005-10-27·2심·원고 승소

소외1이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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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0가단26227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12·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대출금을 연체하고, 연대보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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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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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8나110472·서울고등법원·2009-08-31·2심·원고 패소

구상금 채권을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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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5가단10360·전주지방법원·2026-03-18·1심·기각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11023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26·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임대차보증금을 특정 채권자에게 넘겨 다른 채권자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234002·서울남부지방법원·2016-12-13·1심·원고 승소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286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9-04-24·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3844·광주고등법원·2015-12-17·2심·원고 승소

채무자와 피고가 채권자를 속이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합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가단11492 사해행위취소 원 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지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 고B 변 론 종 결2021. 7. 13. 판 결 선 고2021. 8. 10.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7. 3. 13.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XWTX[ - 2 - 이 유 1. 인정사실 가. ****는 2003. 9.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고의 아들 C을 상대로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3. 9. 26.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2003. 1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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