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C이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에서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자신의 부동산 지분 2/11을 피고에게 넘김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0가단11492 민사 사건(2021년 8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채권을 가진 회사가 채무자 C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지○○라는 법원 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은 확정됐다. 이후 원고 회사가 이 채권을 넘겨받았다.
- 채무자의 아버지인 망인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사망한 뒤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 4명이 상속인이 됐다.
- 2017년 상속재산을 나누는 협의에서 채무자는 자신에게 돌아갈 부동산 지분 2/11을 받지 않고, 부동산 전체를 피고가 소유하도록 했다.
- 당시 채무자는 빚이 재산보다 많았고, 해당 상속지분이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었다. 원고는 지분을 포기한 일이 채권자들이 돈을 돌려받기 어렵게 만든 행위라며 협의를 취소하고 등기를 되돌려 달라고 청구했다.
- 피고는 부동산이 오랜 기간 가족의 생활 기반이었고, 자녀들이 어머니의 안정된 거주를 위해 지분을 넘긴 것이므로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채무자 C은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에서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자신의 부동산 지분 2/11을 피고에게 넘겼고, 원고는 이를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와 등기 회복을 청구했다. 쟁점은 지분 포기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인지, 피고가 그 사정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인지였다. 법원은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빚이 재산보다 많은 사람이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상속지분을 포기하면,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재산이 줄어들어 채권자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법원도 이 사건 지분 포기가 원칙적으로 그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다만 상속재산을 나누는 협의는 일반적인 재산 처분과 달리 가족 사이에서 상속재산의 소유자를 정하는 일이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망인과 피고는 오랫동안 함께 살며 네 자녀를 키웠고, 부동산에서 장기간 생활했다. 망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피고는 그곳에 계속 거주했다.
- 부동산은 망인의 거의 유일한 상속재산이었으며, 자녀들도 오랫동안 피고와 함께 지내고 경제적 여유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였다. 자녀들은 모두 지분을 포기했기 때문에 채무자만의 채무 문제를 위해 협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웠다.
- 법원은 자녀들이 부동산을 부모가 함께 형성한 재산으로 여기고, 어머니가 계속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자신의 지분을 넘긴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피고를 선의의 수익자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채무자의 상속지분 포기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가 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가족이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집에서 피고가 안정적으로 지내도록 자녀들이 지분을 넘긴 사정이 중요하게 고려됐다. 법원은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아 지분 이전을 되돌려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지분을 배우자에게 넘겨 채권자가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이 부동산을 단독 상속받게 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줄인 행위
채무자의 상속지분 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채권자가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
채권자가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상속분을 포기한 것을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채무자가 상속포기 전에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
1,600만 원 대출채권자의 상속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 취소 청구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지분 2/9를 채권자에게 이전함
원고가 피고2에게 1993~1994년 사이에 총 4,970만원을 빌려주고 일부 변제받지 못함.
원고 조합들이 채무자 회사에 총 120억 원을 대출한 후, 채무자가 대표이사의 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대물변제·매매로 이전하자 이를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부동산 5억 1천만원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
원고가 피고1에게 대여금과 선물환거래로 인한 손실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1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함.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여러 부동산을 함께 처분하고, 매매대금 대신 근저당권 빚을 갚도록 했다.
원고가 2억3천만 원을 빌려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가등기를 설정하자, 이를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 명의 계좌로 대여금 변제금 1억 4,000만 원을 입금함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에서 자신의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을 이전함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채무초과 상태의 임대인과 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뒤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배당을 받음
입주권 매매 관련 채권 양수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
채권자가 채무자B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 지분 매매계약을 문제 삼아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쳤다고 원고가 주장함
채무자가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도하자 파산관재인이 이를 부당한 거래로 취소 청구함.
원고가 B의 법인지방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B와 피고 간 토지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채무자가 상속받은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 2/9를 어머니인 피고에게 무상으로 넘겨버림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1/3 지분을 무상으로 피고 1에게 이전하고, 피고 1이 이를 피고 2에게 매도함
원고가 소외와 피고 사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줌
C은 피고에게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들에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마쳤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종중 명의신탁 토지 합유등기를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증여계약 취소와 조합 탈퇴 지분환급금 대위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해행위로 매수한 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채무가 많은 사람이 처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여러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행위
원고가 소외 1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여동생에게 부동산을 팔고, 여동생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혼 재산분할을 통해 부동산 지분을 이전함
채무자는 축사 증축 공사 자금을 피고에게 빌리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피고인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연이어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1에 대한 어음금 채권을 담보로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피고1이 강제집행을 면탈하려 아들 피고2에게 가장매매 후 피고3에게 매도함.
원고가 소외 2 대출 보증 후 대신 갚고, 소외 1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국유 토지를 오래 점유해 온 상대방에게 매매계약을 맺어 준 뒤, 그 토지가 채권자에게 넘어가자 채권자가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 매도한 사해행위 취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들에게 임차보증금 55,000,000원을 증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피고들의 상속포기가 거짓이라며 무효 확인과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다시 그 부동산을 전득자가 매수함
피고 1이 원고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받고,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딸에게 부동산을 증여함
소외1이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회사가 대출금을 연체하고, 연대보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함
구상금 채권을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행위
피고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임대차보증금을 특정 채권자에게 넘겨 다른 채권자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한 사건입니다.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함
채무자와 피고가 채권자를 속이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합의를 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