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단53302제주지방법원 1심2024-11-2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B의 법인지방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B와 피고 간 토지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23가단53302 민사 사건(2024년 11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9 제1항, 지방세법 제103조의20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B은 2018년 7월 26일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피고의 대표자는 B 대표자의 친형으로, 두 회사는 친족 관계에 있었다.
  • 이 사건 토지에는 2015년 8월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매매 직후인 2018년 8월 1일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 B은 2018년과 2019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2024년 7월 기준 본세와 가산금 합계 28,633,850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 원고는 B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가 매매로 넘어가 조세채권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며, 매매계약을 28,633,850원 한도에서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B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대표자의 친형이 대표인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매매한 것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매매계약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내세운 조세채권이 매매 당시 이미 성립한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권자취소권으로 보호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이 발생해 있어야 하고, 그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 매매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생길 개연성이 높아 실제로 채권이 생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 그러나 토지 양도 자체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지방소득세는 보통 양도대금이 모두 지급된 뒤에야 성립하므로, 매매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권이다.
  • 매매 계약 교섭 단계에 있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 법률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매매로 인한 법인지방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고,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문제된 재산 처분 행위보다 먼저 채권이 성립해 있어야 한다. 이 사건은 토지 양도로 나중에 발생하는 양도소득 관련 조세채권은 그 양도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가단53302 사해행위취소 원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4. 9. 6. 판 결 선 고2024. 11.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이하 ‘B’이라 한다) 사이에 **** 전 2,473㎡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8. 7. 26.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 매계약’이라 한다)을 28,633,85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633,85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YTX] - 2 - 이 유 1. 사실관계 가. B은 2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