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5가단10360 민사 사건(2026년 3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특수법인으로, 채무자 C이 F 주식회사에서 받은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을 맺었습니다.
- C은 2024년 7월 1일 자신이 유일하게 가진 부동산을 피고에게 1억 1,950만 원에 팔았고, 같은 해 8월 2일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습니다.
- 이 매매 당시 C의 재산은 그 부동산 하나뿐이었고, 빚은 주식회사 G 등에 대한 채무 합계 1억 5,051만 6천 원으로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태였습니다.
- C이 대출금을 갚지 않자 원고는 보증 약정에 따라 F 주식회사에 대출금 채무를 대신 갚아주었고, C에 대한 구상금 채권 4,474만 1,267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원고는 C이 유일한 부동산을 팔아 채권자를 해쳤다며, 그 매매계약을 4,474만 1,267원 한도에서 취소하고 피고에게 같은 금액을 배○○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채무자 C의 채권자로서,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것이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매매계약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그 매매로 원고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보아 피고의 악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인중개사 D은 C이 매매 두 달 전 직접 중개사무실을 찾아 매도를 의뢰했고, 자신이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냈으며, 피고가 그 광고를 보고 매수를 문의해 거래가 이뤄졌다고 증언했습니다.
- 매매대금 1억 1,950만 원이 부동산 실제 가치보다 현저히 낮거나 이○○이라고 볼 자료가 없어, 통상적인 거래에서 정해질 수 있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보였습니다.
- 피고는 매매 후 전입신고를 하고 소장 부본도 그 집에서 받는 등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고, 그 집에 있던 근저당권도 직접 말소하는 등 진짜 소유할 의사로 정상적인 거래 절차를 거쳐 산 것으로 보였습니다.
- C과 피고는 공인중개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일 뿐 사전 친분이 없었고, C이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판다'는 사정을 피고에게 알렸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 부동산 등기부에 가압류나 압류 등이 없어 C의 신용 상태를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매매로 원고를 해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악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채무자가 빚이 더 많은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하면 채권자는 사해행위라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악의)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정상적인 중개 거래를 통해 적정 가격에 사들여 실제 거주까지 한 점이 인정되어, 채권자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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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B의 법인지방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B와 피고 간 토지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소외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 1/2 지분을 매도함
원고가 소외 2 대출 보증 후 대신 갚고, 소외 1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피고인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연이어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여러 부동산을 함께 처분하고, 매매대금 대신 근저당권 빚을 갚도록 했다.
원고가 □□□에 석유화학제품을 공급하고 미지급 대금 33,113,000원을 받지 못함.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뒤, 회사가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자 이를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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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여러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행위
부동산 5억 1천만원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출금을 대신 갚고 구상금채권을 취득했으나, 연대보증인 소외 2가 파산 면책을 받아 부동산 매매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려 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함
C은 피고에게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들에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마쳤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토석채취허가권을 넘긴 계약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함.
채무자 C이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에서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자신의 부동산 지분 2/11을 피고에게 넘김
원고 조합들이 채무자 회사에 총 120억 원을 대출한 후, 채무자가 대표이사의 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대물변제·매매로 이전하자 이를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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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채권 회수를 위해 소외 A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주장
피고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쳤다고 원고가 주장함
채무자와 피고가 채권자를 속이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합의를 함
원고가 채무자의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해행위에 대해 계약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함
원고가 2억3천만 원을 빌려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가등기를 설정하자, 이를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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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분양계약으로 처분한 것이 사해행위라며 채권자들이 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혼 재산분할을 통해 부동산 지분을 이전함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줄인 행위
소외 1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1에게 증여하고, 피고 1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구상금 채권을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를 줄인 행위
원고가 소외 1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회사와 부동산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해행위로 매수한 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음
소외 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원고가 스마일축산의 영업양도계약이 부당하다며 계약 취소를 청구함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채권자가 채무자B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 지분 매매계약을 문제 삼아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과 자기주식 210,000주를 주당 7,388원에 매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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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민사] 공인중개사 통해 아파트 팔았으면 채무초과 불구 사해행위 취소...2026-04-08
해석·평가법원은 공인중개사를 통한 통상적인 거래에서 매수인이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사해행위 취소 요건인 수익자의 악의를 엄격히 해석한 것으로, 거래의 외형적 정상성과 매수인의 인식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은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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