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회사와 부동산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함

- 1 - 대 전 고 등 법 원 제 3 -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4나13843 사해행위취소 원고 , 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 ****, **** 원고승계참가인AM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산 담당변호사 **** 피고 , 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앤아이 담당변호사 **** 제 1 심 판 결대전지방법원 2024. 6. 27. 선고 2022가합 106556 판결 변 론 종 결2025. 4. 16. 판 결 선 고2025. 6. 11. 주 문 1. 당심에서의 승계참가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 2 - 가. ****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21. 6. 3. 자 대물변제계약을 2,4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970,572,386원, 원고승계참가인에게 429,427,614원 및 각 이 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의 비율에 의한 돈 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 : ****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21. 6. 3. 자 대물변제계약을 2,4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게 2,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승계참가인: 주문과 같다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 3 -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나.항과 같이 수정 하고 , 다음 제2항과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 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 만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 (제1심 판결 제18, 19 쪽의 ‘바. 예비적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 부분 )의 인용은 당심에서의 상계항변에 관한 예비적 판단 {다음 제2의 나. 2) 항 부 분}에서의 인용에 한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6쪽 제6행, 제8쪽 제15 행과 제13 쪽 제14 행 및 제16 쪽 제16 행의 각 ‘이 법원 ’을 모두 ‘제1심 법원 ’으로 , 제20 쪽 제3, 13 내지 15 행의 각 ‘이 사건 ’을 모 두 ‘제1심’으로 각 고친다. 2) 제1심 판결 제7쪽 제1, 2행의 ‘피고가 이에 대해 다투고 있지 않은데다가’를 삭 제한다. 3) 제1심 판결 제19 쪽 제2, 3행의 ‘자동채권인’부터 ‘피고에게 있는데,’ 까지를 삭제 하고 , 같은 쪽 제6행의 ‘볼 수 없고 , 그 손해액에 대하여도 피고의 구체적인 주장 ·증명 이 없다 .’ 를 ‘볼 수 없다 .’ 로 고친다. 4) 당심에서의 승계참가를 반영하여, 제1심 판결의 결론 부분 중 제21 쪽 제4, 5행 의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를 ‘한편 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보면 원고승계참가인은 당심 계속 중이던 2024. 11. 6. 원고의 위 채권 중 429,427,614원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24타채 70597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이 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 원고승계참가인이 이를 바탕으 로 당심에서 위 금액을 범위로 하여 승계참가를 하였으므로(원고는 이러한 승계참가에 - 4 - 대해 다투지 않고 있다 ) 위 금액 범위 내에서는 피고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지급할 의 무가 있다 .’ 로 고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상계항변에 관하여는 아래 나.항에서 본다 )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① 원고는 2022. 1. 13. 회생폐지 결정을 받아 확정되었으므로 그 후에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을 회복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의 하자는 소급하여 치유되었고, ②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피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대물변제부동산의 신탁수 익권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면서 지적하거 나 추가로 제출하는 을 제1, 9호증 , 갑 제6, 12 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주장 사실을 인 정하기에 부족하다) 1) , ③ C의 이사로 재직한 AD 가 피고의 사내이사인 사실 , AD 와 피 고의 대표이사인 AN 와의 인적관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고, ④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제1심 인정의 이 사건 대물변제부동산의 평가금액, 원고가 구하는 금액 중에서 가장 적은 24 억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는바, 이에 반하는 취지의 항소이유에 관한 피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는 대물변제 과정에서 우선수익권자인 H조합 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해야 할 이자 3억 원을 대신 변제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그러면서 들고 있는 을 제7, 8호증 , 갑 제8호증 의 각 기재만으로는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설령 주장 사실을 인정하여 위 금액만큼 C의 소극재산이 감소한 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채무초과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1) 이 사건 대물변제부동산의 가치는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402,101,624원 상당에 이른 다. - 5 - 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1) 상계항변 각하 아래 2)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S 2) (또는 원고의 직원인 **** 가 피용자로서 원고의 사무집행에 관하여)가 불법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했다면서 그에 따른 손해 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예비적으로 상계항변을 하고 있는데, ① 피고는 제1심 에서는 자동채권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 별다른 구체적인 주장 , 증명을 하지 않다가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자동채권의 존재에 관한 주장을 특정하고 있는 점(변론종결일에 는 **** 의 점유와 관련하여 사용자책임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추가하고 있다 ) 3) , ② 나아 가 그 액수에 관하여는 감정 등 새로운 증거조사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소 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되는 점(상계항변 외의 부분은 이미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만 큼 충분히 심리되었다고 판단된다), ③ 원고도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피고의 태도로 인 해 제1심에서 상계항변 관련 별다른 심리를 할 수 없었음에도 항소심인 당심에서 비로 소 본격적으로 상계항변 관련 심리 , 판단을 하게 되면 앞서 본 소송 완결의 지연 초래 뿐만 아니라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점, ④ 한편 피고는 상계항변과 관련하여 제1심에 원고나 S, **** 등을 상대로 별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기한 공격 , 방어 방법이라고 판단되어 피고의 상계항변은 각하한다. 2) 예비적 실체 판단 4) 예비적으로 실체 판단에 나아가 먼저 자동채권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본다 . 2)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3) 제1심에서의 피고의 2023. 3. 21. 자 답변서 제7 내지 9쪽, 2023. 5. 10. 자 준비서면 제2쪽, 2023. 10. 23. 자 준비서면, 2023. 11. 8. 자 준비서면, 2024. 1. 5. 자 준비서면, 2024. 5. 29. 자 준비서면, 당심에서 의 피고의 2025. 1. 17. 자 준비서면 제9, 10 쪽, 2025. 4. 10. 자 준비서면 제2, 3쪽 참조 4) 다만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의 소송자료와 증거자료에 의한다. - 6 -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 형사판결에서 S는 2022. 6. 9. 다중의 위력을 보여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한 범죄사실로만 처벌받았을 뿐이어서 이러한 형사판 결의 존재만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기간 동안 원고의 불법 점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 다. 마찬가지로 당심에서 피고가 지적하거나 추가로 제출하는 을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제10 내지 14 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기간인 287 일 동안 5) S(또는 원고의 직원인 **** 가 피용자로서 원고의 사무집행에 관하 여 6) )가 불법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7)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의 상계항변 은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의 승계참가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당심에서는 2021. 9. 18. 부터 2022. 4. 27. 까지 222 일 동안과 2022. 6. 9. 부터 2022. 8. 12. 까지 65 일 동안의 총 합계 287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점유기간과 일수를 특정하고(피고의 2025. 1. 17. 자 준비 서면 제9, 10 쪽 참조 ) 관련 증거들을 추가로 제출하고 있다 . 6) 피고의 2025. 4. 10. 자 준비서면 제2, 3쪽 참조 7) 피고가 2021. 9. 18. 점유 개시를 주장하면서 지적하는 을 제11 호증 판결에서의 AP 는 S가 아니라 **** 이고 (을 제11 호증 제5쪽 마.항과 을 제12 호증 , 을 제11 호증 제8쪽의 ②항 참조 , 이러한 재판부의 지적 에 대하여 피고는 새로이 사용자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 피고의 위 2025. 4. 10. 자 준비서면 참조 ), 2022. 6. 9. 의 이 사건 건물 침입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은 S가 아닌 AQ (당시 사단법인 AR 협회는 원 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관련 채권 87 억 원 상당을 양도받기로 하였는데, AQ 는 위 AR 협회의 회장이었 다)였던 점(을 제3호증의 2 제28 쪽 참조 )에 비추어 설령 이후 피고가 지적하는 일자로서 피고가 점유 를 회복하였다는 2022. 8. 12. 까지 다른 측에서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피고의 2025. 1. 17. 자 준비서면 제10 쪽, 을 제3호증의 2 제16, 28 쪽 참조 ) 그것이 S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 다. - 7 - 재판장 판사송석봉 판사이흥주 판사이진영 - 8 - [별지 ] 부동산의 표시 1. 가. 1동의 건물의 표시 대전광역시 서구 D에 있는 F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3 층 숙박시설 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전광역시 서구 D 대 711.7 ㎡ 다.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층 L호 철근콘크리트구조 98.98 ㎡ 라.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711.7 분의 17.0096 2. 가. 1동의 건물의 표시 대전광역시 서구 D에 있는 F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3 층 숙박시설 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전광역시 서구 D 대 711.7 ㎡ 다.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9 - 제1층 M호 철근콘크리트구조 41.65 ㎡ 라.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711.7 분의 7.117 3. 가. 1동의 건물의 표시 대전광역시 서구 D에 있는 F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3 층 숙박시설 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전광역시 서구 D 대 711.7 ㎡ 다.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층 N호 철근콘크리트구조 41.65 ㎡ 라.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711.7 분의 7.117 4. 가. 1동의 건물의 표시 대전광역시 서구 D에 있는 F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3 층 숙박시설 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전광역시 서구 D 대 711.7 ㎡ - 10 - 다.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층 O호 철근콘크리트구조 95.9388㎡ 라.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711.7 분의 17.0808 5. 가. 1동의 건물의 표시 대전광역시 서구 D에 있는 F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3 층 숙박시설 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전광역시 서구 D 대 711.7 ㎡ 다.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2층 P호 철근콘크리트구조 96.5 ㎡ 라.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711.7 분의 16.5114 6. 가. 1동의 건물의 표시 대전광역시 서구 D에 있는 F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3 층 숙박시설 - 11 - 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전광역시 서구 D 대 711.7 ㎡ 다.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2층 Q호 철근콘크리트구조 95.58 ㎡ 라.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711.7 분의 16.3691 7. 가. 1동의 건물의 표시 대전광역시 서구 D에 있는 F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3 층 숙박시설 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전광역시 서구 D 대 711.7 ㎡ 다.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2층 R호 철근콘크리트구조 114.21㎡ 라.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711.7 분의 19.64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