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채무자의 물품대금 채권을 두 차례에 걸쳐 양도받은 행위

- 1 - 청 주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1 2 판 결 사건가합본소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2008 5605( ) 가합반소 사해행위취소2008 5858( ) 원고 반소피고()주식회사**** **** 대표자 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 반소원고()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주식회사의 관리인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0. 1. 27. 판 결 선 고2010. 2. 10. - 2 - 주 문 원고 반소피고 는 대한민국 소관 ****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 에게 별지 제 목록1.()(:)1 기재 채권양도가 부인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원고 반소피고 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 반소피고 가 부담한다3.(). 청 구 취 지 본소 별지 제 목록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반소피고 에게 있음을 확인한다:2(). 반소 주문 제 항과 같다:1. 이 유 인정사실1. 가 원고 반소피고 이하 원고 라 한다 는주식회사 이하이라 한.(,‘ ’)(‘’******** 다 의 의뢰에 따라이 주식회사이하이라 한다 에 납품할)(‘’)******** 경소**** 등의 물품을 운송하였는데부터까지 원고의, 2008. 1. 1.2008. 5. 30.○○ 에 대한 운송료 채권은원에 달하였다292,443,263.○○ 나은 자금난을 겪다가부도가 나 은행거래가 정지되었다 그.2008. 5. 22.. **** 무렵의 소극재산은 단기차입금 등 억만 원 상당이었고 적극재산은67 3,000,**** 에 대한 위 물품대금을 포함하여 억만 원 상당으로서은 채22 5,100◇◇◇◇**** 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다 그런데은원고에게의에 대한.2008. 6. 2.******** ◇◇◇◇ - 3 - 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채무자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163,740,000,◇◇◇◇ 통지하여그 통지가 도달하였다2008. 6. 5.. 라의 채권자인는의정부지방법원카.2008. 6. 5.2008******** 단호로의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 결정을51696**** ◇◇◇◇ 받았고 위 가압류 결정은에 송달되었다 또한,2008. 6. 11..,****◇◇ 는****중앙지방법원카단호로의에 대한2008. 6. 9.2008 63389◇◇**** ◇◇◇◇ 위 물품대금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 결정은,2008. 6. 10. ◇ 에 송달되었다.◇◇◇ 마 원고는 그 후에도이등에 납품할 경소**** 등의 물품을 운.**** ◇◇◇◇ 송하였다은원고에게의에 대한.2008. 6. 17.70,000,000******** ◇◇◇◇ 원의 물품대금채권을 다시 양도하고 이하자 채권양도 와자(‘2008. 6. 2.’ ‘2008. 6. 17. 채권양도 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채권양도 라 한다에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 ◇◇◇◇ 였으며 위 통지는에 도달하였다2008. 6. 20..◇◇◇◇ 바은****중앙지방법원년금제호로 위 각 물품대.2008. 7. 22.200811350 ◇◇◇◇ 금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채권양도와 위 가압류가 있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 조 제 항에 의하여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으로 하여에 대한 물품대1‘’******** 금원을 집행공탁하였다211,165,151. 사은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여청주지방법원.2008. 8. 28.2008. 10. 8. **** 회합 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 반소원고 이하 피고 라 한다 가 관리2008 3,(,‘ ’) 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 갑 제 호증 갑 제 호증 갑 제 호증 갑,1 ,2 ,3 ,4 ,〔〕 - 4 - 제 호증 갑 제 호증 갑 제 호증의 내지갑 제 호증 갑 제 호증의 내지5 ,6 ,7111,8 ,916, 갑 제 호증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 을 제 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10 ,13 ,10 ,11 ,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2.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1) 원고는 본소로서 이 사건 각 채권양도는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운송료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는데 피공탁자로 지정된이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를 승낙하였으므로의 관리인인 피고를 상대로 별지 제 목록,2****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2) 이에 대하여 피고는이 채권자 중 원고에게만 운송료채무를 변제하기 위하, **** 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한 것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 하 채무자회생법 이라 한다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 ‘’) 10011‘ 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에 해당하므로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채권양도를 부인한다고 항변함과 아울러 반소로서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 에 대하여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각 채권양도가 부인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의 본소 청구를 판단하기에 앞서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채권양도**** 가 채무자회생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10011‘ 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로서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 5 - 판단하기로 한다. 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부(1) **** 가 채무자회생법 제 조 제 항 제 호는 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10011“ 재산을 위하여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부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해.”.‘ 행위가 있을 것 과 회사가 사해의사를 가질 것 이라는 일반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 ‘’ 다 사해행위란 회사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정리. 채권자와의 공평에 반하는 편파적인 변제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회사의 사, 해의사는 회사가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할 당시에 그 행위로 인하여 정리채권자 를 위한 공동담보인 책임재산이 감소하거나 정리채권자들 사이에 불공평을 초래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인정된다 대법원선고다호 판결 참조(2006. 6. 15.2004 46519). 나이 은행거래정지를 당하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등 변제기가 도래한( ) **** 회생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데도 원, 고에게 이 사건 각 채권양도를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으로서는 회생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인 책임재,**** 산이 감소하여 그 평등을 저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이등과 사이에 물품납품계약을 계속 유( ), **** ◇◇◇◇ 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채권양도를 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이등에 납품할 경소**** 등의 물품을 계속 운송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 ◇◇◇◇ 사건 각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 6 -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 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5. 선고다판결 참조8.   2000 50015 ). 갑 제 호증의 내지 갑 제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916,13, 고가으로부터 이 사건 각 채권양도를 받은 후에도의 의뢰에 따라******** 까지에 물품을 운송한 사실 그로 인한 운송료 채권이2008. 7. 10.,◇◇◇◇ 원에 달하는 사실은 인정된다17,438,762. 그러나 이 사건 각 채권양도가 이미 발생한 운송료 채무의 이행을 위한 것이었던 점 위 채권양도 이후까지 사이에 발생한 원고의 운송료 채권액이,2008. 7. 10. 원에 불과하여 위 채권양도액 합계액원의 약에 불과한 점17,438,762233,740,0007.4% 등에 비추어 볼 때이등과 사이에 물품납품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 ◇◇◇◇ 위하여 부득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채권양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원고의 선의 여부(2) 가 악의의 추정( ) 위와 같이 채무자인에 사해의 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원고의 악,**** 의는 추정된다. - 7 - 나 원고의 항변 및 그에 관한 판단( ) 원고는 원고가으로부터 운송료 채무를 이행받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채권,**** 양도를 받았을 뿐이고 그로 인하여 회생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인식하지 못, 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채권양도 당시 회생채권자를 해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채권양도는 채무자회생법 제 조 제1001**** 항 제 호에 따라 부인권의 대상이 된다1. 그러므로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채권양도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 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고 피고는 이 사건 각 채권양도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하였, 으므로 반소 청구에 따라 원고는 대한민국에게 그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채권양도가 부인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결 론3.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전현정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민호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판사박영수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목록1 이소재지 포항시구면리에(******-*******)(:***)****◇◇◇◇○○ ○○ ○○ 경소**** 등을 납품하고 받을 물품대금원에 대한과 원고 사이211,165,151**** 의자 채권양도 및자 채권양도 끝 2008. 6. 2.2008. 6. 17.. . - 10 - 목록2 이****중앙지방법원년금제호로 공탁한2008. 7. 22.200811350211,165,151◇◇◇◇ 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