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청주지방법원
박영수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40%원고 우세
일부 승소 4(80%)원고 패소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5건2008가합5605·청주지방법원·2010-02-10
운송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채무자의 물품대금 채권을 두 차례에 걸쳐 양도받은 행위
원고패
원고 패소
2009가합2924·청주지방법원·2010-01-13
원고가 은행의 권유로 일본 펀드에 가입하며 선물환계약을 체결했으나, 환율 상승 시 손실 위험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704만원 / 청구 1.1억원)
2008가합3623·청주지방법원·2009-12-23
원고 조합의 여유자금 13억 원으로 허용되지 않은 주가연계증권을 매입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016만원 / 청구 4.3억원)
2008가합1160·청주지방법원·2009-12-02
돈사 건립 허가를 받은 뒤 공사가 지연되자 원고가 피고의 연장 불허·착공신고 반려 등 처분으로 영업손실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6억원 / 청구 29.4억원)
2008가합4336·청주지방법원·2009-11-04
******** 중개업자와 공동 운영자가 원고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 지정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다른 곳에 지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90만원 / 청구 7,000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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