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16089 민사 사건(2024년 3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채무자 C에 대해 11,859,40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는 2023년 3월 11일 확정되었다.
- C은 2021년 3월 3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증여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피고와 C은 2011년 12월 23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으나, 2021년 5월 7일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혼인관계를 정리했다.
- 그 화해권고결정에는 이혼, 위자료 3천만 원 지급, 각자 명의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 향후 재산분할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가 포함되었다.
- 원고는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라며 취소와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했다.
- 피고는 해당 지분이 자신이 자금을 대어 매수한 뒤 C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거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채무자 C에 대한 지급명령 채권을 가진 채권자로서,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 1/2 지분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했다. 피고는 해당 지분이 자신의 명의신탁 해지 또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정당하다고 맞섰다. 법원은 피고의 명의신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부동산 등기 명의자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명의신탁 사실은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 부부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다른 일방이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 명의의 1/2 지분이 피고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그러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C이 부동산 취득 및 유지에 기여하기보다 오히려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는 등 가사를 탕진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가 받은 지분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하더라도 그것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 내에 있다면 채권자가 사해행위라며 취소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또한 부부 간 명의신탁 주장은 매수자금 출처만으로 쉽게 인정되지 않으며, 명확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법리를 확인해 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채무자 C이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에서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자신의 부동산 지분 2/11을 피고에게 넘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지분을 배우자에게 넘겨 채권자가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채무자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함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혼 재산분할을 통해 부동산 지분을 이전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이 부동산을 단독 상속받게 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줄인 행위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여러 부동산을 함께 처분하고, 매매대금 대신 근저당권 빚을 갚도록 했다.
소외1이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 명의 계좌로 대여금 변제금 1억 4,000만 원을 입금함
참가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배우자와 이혼하며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넘김
채무자의 상속지분 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원고가 채무자에게 5500만원을 빌려줬다며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넘긴 것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이혼하며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국세를 수억 원 체납한 채무자가 보험을 해약해 나온 환급금을 배우자 계좌로 보내 증여함
이혼한 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권을 지키기 위해 채무자가 언니에게 부동산을 넘긴 매매계약의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1에게 대여금과 선물환거래로 인한 손실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1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2억3천만 원을 빌려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가등기를 설정하자, 이를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재무악화로 보증채무 발생이 예상되자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도함
원고 조합들이 채무자 회사에 총 120억 원을 대출한 후, 채무자가 대표이사의 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대물변제·매매로 이전하자 이를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쳤다고 원고가 주장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를 줄인 행위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줌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여러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행위
채무자가 상속포기 전에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
피고인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연이어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행위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에서 자신의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을 이전함
파산관재인이 부동산과 금전 증여 계약이 채무자를 해하는 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아내와 처형에게 각각 3억1천만원과 1억3천만원을 증여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
채권자가 채무자B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 지분 매매계약을 문제 삼아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함
입주권 매매 관련 채권 양수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1,600만 원 대출채권자의 상속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 취소 청구
원고가 B의 법인지방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B와 피고 간 토지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소외 1이 토지 매도대금 일부를 배우자와 아들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자금 관리에 사용함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토석채취허가권을 넘긴 계약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함.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 배당금을 받은 행위
채무자가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도하자 파산관재인이 이를 부당한 거래로 취소 청구함.
명의수탁자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부동산 5억 1천만원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
채무초과 상태의 임대인과 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뒤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배당을 받음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400만원을 차용하고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와 본등기를 설정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원고의 남편이 피고에게 증여한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H가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 확정 뒤 피고들에게 돈을 빌렸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함
채무자와 피고가 채권자를 속이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합의를 함
원고가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재산 처분이 사해행위임을 문제 삼아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함
C은 피고에게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들에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마쳤다.
피고 1이 원고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받고,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딸에게 부동산을 증여함
소외1이 토지 양도대금 약 8억 원을 배우자와 자녀 계좌로 송금함
채무자는 축사 증축 공사 자금을 피고에게 빌리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보증 대출에 대해 대신 빚을 갚은 후 구상금을 청구하고,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들에게 임차보증금 55,000,000원을 증여함
원고가 소외와 피고 사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구상금 채권을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원고가 소외 1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1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분양계약으로 처분한 것이 사해행위라며 채권자들이 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여동생에게 부동산을 팔고, 여동생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권자가 채무자의 종중 명의신탁 토지 합유등기를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증여계약 취소와 조합 탈퇴 지분환급금 대위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 간의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1/3 지분을 무상으로 피고 1에게 이전하고, 피고 1이 이를 피고 2에게 매도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회사와 부동산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함
채무초과 상태의 D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피고에게 임대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 생기는 임차권을 설정함.
채무가 많은 사람이 처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 매도한 사해행위 취소
채무자의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전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소외 2 대출 보증 후 대신 갚고, 소외 1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