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단116089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4-03-19 선고검수완료

채권자가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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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16089 민사 사건(2024년 3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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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채무자 C에 대해 11,859,40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는 2023년 3월 11일 확정되었다.
  • C은 2021년 3월 3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증여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피고와 C은 2011년 12월 23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으나, 2021년 5월 7일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혼인관계를 정리했다.
  • 그 화해권고결정에는 이혼, 위자료 3천만 원 지급, 각자 명의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 향후 재산분할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가 포함되었다.
  • 원고는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라며 취소와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했다.
  • 피고는 해당 지분이 자신이 자금을 대어 매수한 뒤 C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거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채무자 C에 대한 지급명령 채권을 가진 채권자로서,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 1/2 지분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했다. 피고는 해당 지분이 자신의 명의신탁 해지 또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정당하다고 맞섰다. 법원은 피고의 명의신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부동산 등기 명의자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명의신탁 사실은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 부부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다른 일방이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 명의의 1/2 지분이 피고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그러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C이 부동산 취득 및 유지에 기여하기보다 오히려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는 등 가사를 탕진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가 받은 지분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하더라도 그것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 내에 있다면 채권자가 사해행위라며 취소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또한 부부 간 명의신탁 주장은 매수자금 출처만으로 쉽게 인정되지 않으며, 명확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법리를 확인해 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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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1915·전주지방법원·2018-05-25·2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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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51156·울산지방법원·2009-03-20·1심·원고 일부 승소

보증 대출에 대해 대신 빚을 갚은 후 구상금을 청구하고,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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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1나18565·대전지방법원·2012-03-15·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들에게 임차보증금 55,000,000원을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36084·서울서부법원·2020-07-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와 피고 사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110472·서울고등법원·2009-08-31·2심·원고 패소

구상금 채권을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792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3488·인천지방법원·2016-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20526·울산지방법원·2015-11-26·1심·각하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분양계약으로 처분한 것이 사해행위라며 채권자들이 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03나79866·서울고등법원·2004-10-06·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여동생에게 부동산을 팔고, 여동생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6가단10006·전주지방법원·2026-05-13·1심·기각

채권자가 채무자의 종중 명의신탁 토지 합유등기를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증여계약 취소와 조합 탈퇴 지분환급금 대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1나40034·부산지방법원·2021-10-08·2심·기각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 간의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536265·서울중앙지방법원·2014-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5982·서울남부지방법원·2007-03-29·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1/3 지분을 무상으로 피고 1에게 이전하고, 피고 1이 이를 피고 2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4나13843·대전고등법원·2025-06-11·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회사와 부동산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4450·전주지방법원·2017-08-16·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초과 상태의 D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피고에게 임대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 생기는 임차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109037·서울고등법원·2006-07-19·2심·원고 승소

채무가 많은 사람이 처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20092·부산고등법원·2007-06-20·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57520·서울고등법원·2014-05-01·2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 매도한 사해행위 취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40028·수원지방법원·2012-04-12·2심·원고 패소

채무자의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16865·울산지방법원·2015-05-21·1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3084·부산고등법원·2013-04-05·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전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5043·서울북부지방법원·2008-03-19·2심·기각

원고가 소외 2 대출 보증 후 대신 갚고, 소외 1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5나8277·대전고등법원·2005-12-22·2심·원고 패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가단116089 사해행위취소 원 고주식회사 A 피 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 **** 변 론 종 결2024. 2. 27. 판 결 선 고2024. 3. 19.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3. 3.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 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21. 3. 3. 접 수 제435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YY - 2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차전110199호로 양수금 지급을 구하 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3. 2. 20.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11,85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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