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로부터 400만원을 차용하고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와 본등기를 설정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8나1860 민사 사건(1978년 11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1976년 2월 24일 피고로부터 400만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와 본등기를 설정해 주었다.
- 원고 박철준은 재판에 두 번 출석하지 않아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 원고 우희자는 1978년 2월 23일 차용금과 이자를 합한 440만원을 법원에 공탁하고, 담보로 설정된 등기의 말소를 요구했다.
- 그러나 피고는 이미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을 넘겨준 상태였다.
- 원고 우희자는 피고가 제3자와의 매매가 자신을 해하려는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박철준은 2회 불출석으로 소가 취하 간주되었고, 원고 우희자는 변제공탁 후 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이행이 불가능해졌으며, 사해행위 취소 주장도 인정되지 않아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박철준의 경우, 두 번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본안 판결이 부적법하다.
- 원고 우희자의 등기 말소 청구는, 피고가 이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여 이행이 불가능하므로 이유 없다.
- 원고 우희자의 사해행위 취소 주장은,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 회복 청구권을 근거로 할 수 없고, 사해행위 취소는 재판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담보로 설정된 부동산 등기를 말소하려면 채무 변제뿐 아니라 등기 명의자가 여전히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에는 다른 법적 구제 수단을 찾아야 함을 보여준다. 또한 소송에서 불출석하면 소가 취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1에 대한 어음금 채권을 담보로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피고1이 강제집행을 면탈하려 아들 피고2에게 가장매매 후 피고3에게 매도함.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도함
직원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한 사람들이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매도함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힘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함
부동산 5억 1천만원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
소외인이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수입을 바탕으로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함.
피고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쳤다고 원고가 주장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줌
원고가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자신의 채권을 해친다며 법원에 취소와 가등기 말소를 청구함
채무초과 상태의 임대인과 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뒤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배당을 받음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여러 부동산을 함께 처분하고, 매매대금 대신 근저당권 빚을 갚도록 했다.
원고 조합들이 채무자 회사에 총 120억 원을 대출한 후, 채무자가 대표이사의 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대물변제·매매로 이전하자 이를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어업허가권을 피고에게 매도함.
명의수탁자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출금을 대신 갚고 구상금채권을 취득했으나, 연대보증인 소외 2가 파산 면책을 받아 부동산 매매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려 함
소외 한옥순이 다액의 빚을 지고 유일한 재산인 가옥을 피고에게 빚 담보로 제공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여러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행위
피고인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연이어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주장
원고가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채무자가 상속포기 전에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
원고 회사 직원과 그 배우자가 원고의 돈을 빼돌려 부동산을 취득하자, 피고가 신탁 해지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채무자와 피고가 채권자를 속이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합의를 함
원고가 소외 1의 아파트 수분양권 양도를 사해행위라며 말소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2억3천만 원을 빌려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가등기를 설정하자, 이를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이 부동산을 단독 상속받게 함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여동생에게 부동산을 팔고, 여동생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채무자에게 5500만원을 빌려줬다며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넘긴 것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함
채무자가 원고로부터 빌린 돈을 일부만 갚고, 유일한 부동산을 내연의 부인에게 매매한 것처럼 꾸며 등기를 마침
구상금 채권을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입주권 매매 관련 채권 양수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
원고가 소외 1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신용장 발행 보증을 하고, 피고 2,3,4가 연대보증한 후, 피고 4가 자신의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함.
원고가 피고의 재산 처분이 사해행위임을 문제 삼아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함
채무자의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함
소외1이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소외 2 대출 보증 후 대신 갚고, 소외 1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 명의 계좌로 대여금 변제금 1억 4,000만 원을 입금함
원고가 소외 1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1에게 대여금과 선물환거래로 인한 손실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1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함.
채무자가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도하자 파산관재인이 이를 부당한 거래로 취소 청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 배당금을 받은 행위
소외 1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1에게 증여하고, 피고 1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권자가 채무자B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 지분 매매계약을 문제 삼아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두호산업개발에 4억 4,570만 원을 빌려주고, 두호산업개발이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여러 차례 매매 및 신탁하여 소유권을 이전함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려고 부동산 일부를 사돈 관계인에게 매도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녀들이, 아버지의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청구함.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에서 자신의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을 이전함
피고 1이 원고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받고,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딸에게 부동산을 증여함
배○○ 씨가 공사대금 약 1억 4,596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부동산 7개를 친인척에게 연속해서 매각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요건 및 그 방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