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나5043서울북부지방법원 2심2008-03-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 2 대출 보증 후 대신 갚고, 소외 1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나5043 민사 사건(2008년 3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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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외 2의 대출에 대해 보증을 섰고, 대출금이 연체되자 대신 갚아 구상금 채권을 갖게 됨.
- 소외 1은 원고가 보증한 소외 2의 연대보증인으로서, 2006년 4월 1일 피고에게 부동산을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 이후 소외 1은 2006년 7월 26일 파산 면책 신청을 했고, 9월 22일 면책 결정을 받음.
- 원고는 소외 1이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취소 소송을 냄.
- 법원은 소외 1의 면책 결정으로 인해 원고가 채권을 강제로 받을 수 없게 되어,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2의 대출 보증 후 대신 갚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외 1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판 것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했으나, 소외 1이 파산 면책 결정을 받아 원고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면책 결정으로 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파산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해당 채무는 법적으로 갚지 않아도 되는 자연채무가 되어 채권자가 강제로 돈을 받을 수 없음.
- 사해행위 취소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돌려받아 강제로 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인데, 면책 결정이 있으면 강제 집행 자체가 불가능함.
- 따라서 면책 대상 채권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봄.
-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면책 대상이므로, 소외 1이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고 1심 판결을 유지함.
핵심 정리
소외 1이 부동산을 팔았지만 파산 면책 결정을 받아 원고가 채권을 강제로 회수할 수 없게 되면서, 법원은 원고가 부동산 매매를 취소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면책 결정은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막는 중요한 법적 효과를 가진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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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영석)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 8. 23. 선고 2006가단92179 판결
【변론종결】2008. 3.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소외 1과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한 2006. 4. 1.자 매매계약을 30,077,36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77,36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 6. 7.소외 2와,소외 2가 중소기업은행 상계북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원금 25,500,000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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