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1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1에게 증여하고, 피고 1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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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44224 민사 사건(2014년 11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주식회사 백록의 연대보증인 소외 1과 피고 1을 상대로 약 5억 6천만 원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 소외 1은 2011년 10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시가 약 1억 3,700만 원)을 피고 1에게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피고 1은 2011년 11월 이 부동산을 포함한 5개 부동산에 대해 피고 현대성우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 원고는 소외 1의 부동산 증여와 피고 1의 근저당권 설정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비적 청구 일부만 인용했으며,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소외 1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1에게 증여하고, 피고 1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이를 취소해 달라고 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사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발생했거나 그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며 실제로 구상금 채권이 성립된 상태였다.
- 소외 1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피고 1은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일부 채무를 승계했다고 주장했으나, 그 채무액보다 부동산 가치가 더 높아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이 남아 있었다.
- 피고 현대성우는 피고 1과 소외 1이 모두 연대보증인이라 증여가 채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채권자가 여러 채권자의 책임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수익자인 피고 1이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는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소외 1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1에게 증여하고, 피고 1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피고 1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구상금 채권을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원고가 소외 1이 피고에게 발행한 약속어음과 세무대리 계약이 부당한 재산 은닉 행위라며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부동산 5억 1천만원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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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주장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매각하고, 빌린 돈을 갚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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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저가에 매도한 행위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채권자들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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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1의 아파트 수분양권 양도를 사해행위라며 말소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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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원고가 피고와 소외1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유일한 부동산을 팔고 난 뒤 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을 체결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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