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1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1에게 증여하고, 피고 1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주식회사 백록의 연대보증인 소외 1과 피고 1을 상대로 약 5억 6천만 원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 소외 1은 2011년 10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시가 약 1억 3,700만 원)을 피고 1에게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피고 1은 2011년 11월 이 부동산을 포함한 5개 부동산에 대해 피고 현대성우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 원고는 소외 1의 부동산 증여와 피고 1의 근저당권 설정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비적 청구 일부만 인용했으며,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소외 1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1에게 증여하고, 피고 1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이를 취소해 달라고 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사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발생했거나 그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며 실제로 구상금 채권이 성립된 상태였다.
• 소외 1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피고 1은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일부 채무를 승계했다고 주장했으나, 그 채무액보다 부동산 가치가 더 높아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이 남아 있었다.
• 피고 현대성우는 피고 1과 소외 1이 모두 연대보증인이라 증여가 채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채권자가 여러 채권자의 책임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수익자인 피고 1이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는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소외 1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1에게 증여하고, 피고 1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피고 1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