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외1에게 1억5900만원을 빌려주고, 소외1 배우자의 보증을 받은 빚에 대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 원고는 2008년 12월 5일 소외1에게 1억5900만원을 빌려주었고, 소외1의 배우자 망소외4가 함께 빚을 보증했다.
• 망소외4는 2010년 10월 1일 사망했고, 그 후 소외1, 2, 3이 부동산을 상속받았다.
• 피고는 망소외4의 어머니로, 2009년 9월 18일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가 증여 계약을 해제하여 소유권이 말소되었다.
• 2010년 11월 15일, 소외1, 2, 3은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이 근저당권 설정이 빚을 갚지 않으려는 숨은 의도가 있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와 배상을 요구했다.
• 법원은 부동산이 사실상 피고의 소유(명의신탁)라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소외1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배우자가 보증한 빚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빚 갚기를 피하려는 부당한 행위(사해행위)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였으며, 법원은 부동산이 피고의 실제 소유로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다.

• 부동산은 명의신탁 상태로, 겉으로는 망소외4 명의지만 실제로는 피고가 소유하고 있었다.
• 부동산 매입과 건축 비용 등은 피고가 부담했고, 가족들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점 등으로 실질 소유자가 피고임을 인정했다.
• 명의신탁 법리에 따라 부동산은 망소외4의 고유 재산이 아니므로, 근저당권 설정이 빚 갚기를 피하려는 부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은 유효하며,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부동산은 명의신탁으로 피고가 실질적 소유자였다. 이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은 사해행위가 아니며,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