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소외 1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를 취소하려고 소송을 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3나25065 민사 사건(2013년 9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06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2004년경부터 소외 2의 자녀들을 집에서 돌보고 부양해 왔다.
- 2009년 5월, 소외 2와 그 자녀들이 화재로 사망했다.
- 소외 1은 2009년 5월 소외 2가 남긴 부동산을 상속받아 같은 날 피고에게 증여했다.
- 원고들은 2011년 5월 소외 1을 상대로 부양료 지급 심판을 받아 부양료 채권을 인정받았다.
- 2012년 8월, 원고들은 이 증여가 자신들을 해하는 행위라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법원은 원고들의 소송이 법에서 정한 기간을 넘겨 제기된 점과 소외 1이 증여 당시 정신적으로 계약을 이해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소외 1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가 자신들의 권리를 해친다며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 소송이 법정 기간을 넘겨 제기된 점과 증여 당시 소외 1이 계약을 이해할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에 따르면, 부당한 재산 이전을 취소하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소송을 내야 하는데, 원고들은 이를 넘겨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들은 부양료 채권이 법원의 확정 판결로 확정돼야 권리가 생긴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미 부양료 청구권이 실질적인 권리로 인정된 시점이 더 이전이라고 봤다.
- 소외 1은 정신장애 2급으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증여 당시 계약의 법적 의미와 결과를 이해할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증여 계약이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소외 1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가 자신들의 권리를 해친다며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소송 기간이 지나고 증여 당시 소외 1이 계약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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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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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2가 부동산을 피고 1, 2에게 증여하거나 명의신탁한 행위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취소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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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녀들이, 아버지의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소외 2 대출 보증 후 대신 갚고, 소외 1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채무자가 유일한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그 건물을 특정 채권자에게 넘겨 빚을 갚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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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채무자에게 5500만원을 빌려줬다며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넘긴 것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 간의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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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함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부당한 거래라며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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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C이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에서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자신의 부동산 지분 2/11을 피고에게 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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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3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피하기 위해 가족 등에게 건물을 매도함
소외 2가 빚을 갚을 가능성이 높던 상황에서 유일한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함
소외 1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1에게 증여하고, 피고 1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소외1이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피고의 재산 처분이 사해행위임을 문제 삼아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함
원고(재개발조합)가 소외1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외1이 피고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소외 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청구함
소외인이 아들 피고에게 9억원 증여, 사해행위 주장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다시 그 부동산을 전득자가 매수함
소외 1이 원고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에게 어업허가권을 매도함
부동산 5억 1천만원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과 장비를 매도함
소외인이 유일한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입주권 매매 관련 채권 양수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줌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도함
소외 1이 주식양도대금 중 23억여 원을 배우자에게 송금하여 증여함
소외 한옥순이 다액의 빚을 지고 유일한 재산인 가옥을 피고에게 빚 담보로 제공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출금을 대신 갚고 구상금채권을 취득했으나, 연대보증인 소외 2가 파산 면책을 받아 부동산 매매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려 함
소외1이 토지 양도대금 약 8억 원을 배우자와 자녀 계좌로 송금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원고가 혼인 중 재산 증식에 기여한 부동산을 소외 1이 이혼 소송 전 피고들에게 넘겼다.
원고 조합들이 채무자 회사에 총 120억 원을 대출한 후, 채무자가 대표이사의 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대물변제·매매로 이전하자 이를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연대보증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토지를 채권자 중 한 명에게 담보로 제공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회사 채권자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
원고가 채권 회수를 위해 소외 A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1에게 추심위임한 어음채권을 소외1이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에 대해 통정허위표시 무효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
구상금 채권을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피고 1이 원고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받고,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딸에게 부동산을 증여함
채무가 많은 사람이 처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유일한 부동산을 팔고 난 뒤 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을 체결함
소송 목적으로 채권을 양도받아 승소판결을 받고, 위증을 교사하여 형사처벌받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들에게 임차보증금 55,000,000원을 증여함
소외인이 추징금 채권을 피하기 위해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
국세를 체납한 채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들의 담보를 줄임
원고가 2억 원을 빌려준 후, 채무자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부동산 유증을 포기함
원고가 피고들의 상속포기가 거짓이라며 무효 확인과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함.
소외 1이 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였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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