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소외 1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를 취소하려고 소송을 냄

• 원고들은 2004년경부터 소외 2의 자녀들을 집에서 돌보고 부양해 왔다.
• 2009년 5월, 소외 2와 그 자녀들이 화재로 사망했다.
• 소외 1은 2009년 5월 소외 2가 남긴 부동산을 상속받아 같은 날 피고에게 증여했다.
• 원고들은 2011년 5월 소외 1을 상대로 부양료 지급 심판을 받아 부양료 채권을 인정받았다.
• 2012년 8월, 원고들은 이 증여가 자신들을 해하는 행위라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법원은 원고들의 소송이 법에서 정한 기간을 넘겨 제기된 점과 소외 1이 증여 당시 정신적으로 계약을 이해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이 소외 1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가 자신들의 권리를 해친다며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 소송이 법정 기간을 넘겨 제기된 점과 증여 당시 소외 1이 계약을 이해할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법에 따르면, 부당한 재산 이전을 취소하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소송을 내야 하는데, 원고들은 이를 넘겨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들은 부양료 채권이 법원의 확정 판결로 확정돼야 권리가 생긴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미 부양료 청구권이 실질적인 권리로 인정된 시점이 더 이전이라고 봤다.
• 소외 1은 정신장애 2급으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증여 당시 계약의 법적 의미와 결과를 이해할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증여 계약이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들은 소외 1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가 자신들의 권리를 해친다며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소송 기간이 지나고 증여 당시 소외 1이 계약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