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범
18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3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청주지방법원 박준범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22건(2012~2013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살인·상해치사 3건, 강간 3건, 사기 2건이다. 그중 1심 판결 12건의 결과는 실형 11건, 집행유예 1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10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2건, 중간 5건, 무거운 쪽 3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형사 판결
22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혈중알코올농도 0.164% 상태로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다2012고합349 ·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 2013-01-31 · 경상이 판결징역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25건)중간
-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2012고합266 ·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 2013-01-31 · 중상이 판결징역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21건)중간
- 술값 문제로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흉기로 사람들을 협박하거나 찔러 상해를 입히고, 두 차례에 걸쳐 칼로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다2012고합45 · 살인·상해치사 · 2012-12-27 · 중상 · 전과 있음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 6개월(14건)중간
-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2%로 음주운전하여 안전펜스 손괴2012고합19 · 음주운전 · 2012-11-01이 판결징역 8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113건)중간
-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모텔 방에 신나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2012고합74 · 방화·실화·폭발물 · 2012-09-27 · 경상 · 초범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2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8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피해자와 합의다른 판사보다 더 크게 반영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5건: 평균 32번째 · 없는 판결: 60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초범다른 판사보다 덜 반영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9건: 평균 59번째 · 없는 판결: 46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자백다른 판사보다 더 크게 반영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7건: 평균 47번째 · 없는 판결: 56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7건: 평균 54번째 · 없는 판결: 51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피해 회복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83번째 · 없는 판결: 47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1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22건피고인들이 허위 혼인신고와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혈중알코올농도 0.164% 상태로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뒤따르던 승용차와 부딪히게 함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며 스테인레스 재질의 열쇠뭉치를 던져 상해를 입힘.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반대 차선 승합차와 충돌함
술값 문제로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흉기로 사람들을 협박하거나 찔러 상해를 입히고, 두 차례에 걸쳐 칼로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성매매 알선·광고 전단지를 뿌리고 무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
피해자의 재력과 학력을 속여 환심을 산 뒤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빌려 가로채고, 추가 대출을 거절하자 성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더 뜯어냄.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2%로 음주운전하여 안전펜스 손괴
의경이 교통단속 중 피고인의 차량을 정지시키려 하자 피고인이 차량을 급출발시켜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전처에게 지급할 돈을 주지 않자 기존 회사를 새 회사로 바꾸고 거래처와 자산을 넘겨 강제집행을 피함.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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