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재력과 학력을 속여 환심을 산 뒤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빌려 가로채고, 추가 대출을 거절하자 성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더 뜯어냄.

- 1 - 사건노사기 일부 인정된 죄명 공갈2012 687(:) 피 고 인○○○ 주거 **** 등록기준지 부산 **** 항 소 인피고인 및 검사 검사도상범 기소 정수정 공판( ),( ) 원 심 판 결청주지방법원선고고단 판결2012. 7. 10.2012 476 판 결 선 고2012. 11. 8.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1 6. 항소이유의 요지1. 가 피고인. - 2 -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1 ).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1) 판단2.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12. 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21. 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원심 판시 범죄사실 모두의 전과와 같이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이나 누범, 기간 중에도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죄행위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 는 점 이 사건 범행도 누범기간 중의 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당심 법정에서(, 자신이 출소하게 되면 여전히 같은 범행을 반복하게 될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 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재력이나 학력 등을 속여 이 사건 당시 세 만 세 에22 ( 21 ) 불과했던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 수회에 걸쳐 거액을 편취하고 나아가 더 이상 돈, 을 빌려주지 못하겠다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폭로하여 회사에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 고 위협하여 추가로 돈을 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치졸하고 파렴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여성인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물질적 고통이 매우,·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데도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3)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고통을 옆에서 지켜 본, 1) 검사는 원심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자 및자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예비적 공,2010. 9. 30.2010. 10. 1. 소사실인 같은 일자 공갈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 이상 따로 항소하지 아니하고 원심 판결의 양형만 다투었다,. 2) 피해자의 자술서 수사기록면 에서 피해자의 상처가 얼마나 큰 것인지 엿볼 수 있다(313, 314 ). 3)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 회에 걸쳐 편지를 보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소위 외상합의를 해 주는 것이10‘ 너에게도 유리하다 네가 합의를 안 해주어 내가 교도소에 있다 나가면 그걸로 끝이고 내가 돈을 갚을 필요도., 없게 된다 는 취지로 세상 물정에 어두운 피해자에게 은근히 겁을 준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면 내지.’(288323 면). - 3 - 친구들까지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거듭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인다. 결론3.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에 의하,3646 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를 받아,( 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 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 중증인의 각 법정진술 을 삭제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 “1.,”**** **** 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369.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1. 형법 제 조 제 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 조 제 항 공갈의 점 각 징역3471 (,),3501 (), 형 선택 누범 가중1. 각 형법 제 조35 경합범처리1. 형법 제 조 후단 제 조 제 항 판시 각 죄와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37, 391 (2012. 1. 21. - 4 - 기죄 등 상호간) 경합범가중1. 형법 제 조 전단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 범정이 더 중한 판시 사기죄에 정한37, 3812 , 50 ( 형에 경합범 가중) 재판장판사이대연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박준범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한현희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