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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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2노805 사기 사건(1982년 6월 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1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1년에 피고인 1이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함.
- 피고인 1은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전력이 있음.
- 피고인 1은 과거에 언론인, 교육자, 정치 관련 활동 등 사회문화 발전에 기여한 경력이 있음.
-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여부를 두고 다투었음.
-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앞으로는 권력층을 빙자한 범행을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함.
- 이에 따라 보호감호(재범 방지를 위한 장기간 구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이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반복했지만 앞으로 재범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참회하고 있어 재범 위험성은 없다고 판단해 보호감호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나, 과거 사회문화 발전에 기여한 점을 고려함.
- 범행 후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권력층을 빙자한 범행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 점을 인정함.
- 피고인이 현재 건강상 문제도 있어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봄.
- 피해 금액과 범행 동기, 방법 등을 종합해 형량을 결정함.
- 보호감호 청구는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한 범행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범행과 사회적 기여, 반성 정도를 고려해 재범 위험성은 없다고 보고 보호감호 청구를 기각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의사로 사칭해 미혼 여성에게 접근하여 금품과 고가 시계를 편취함
피고인이 위생도계품 직매점 계약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취직 알선 대가로 돈을 맡고 이를 돌려주지 않음
피해자의 배우자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속여 빌림
피고인들이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피해자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며 공사 수주 로비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3회에 걸쳐 합계 2억 7천만 원을 송금받음
종교단체 재무이사로 사칭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받고 거짓 서류를 보여주겠다고 속임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피고인이 다수 피해자에게 사기와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소송비용으로 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
3년간 기초생활보장급여 3,000만 원을 부정하게 받음
피고인들은 말 소유자를 피고인 2로 허위 표시한 매매계약서를 내고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해 국가 보험료 보조금을 받음
친할아버지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 (누범 기간 중)
전세보증금대출 제도를 악용해 금융기관을 속이고 대출금을 가로챔.
피해자들을 기망해 금원을 편취한 사기
생명보험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 편취 및 협박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 신고 없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3억 원이 넘는 예금을 만들고 법원에 허위 소장을 제출함.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국가정보원·청와대 직원 사칭해 로비자금·대출수수료 명목으로 4명 피해자 기망 편취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동료 수감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과 옥수발을 명목으로 돈과 물품을 받아 가로챘다.
교수와 화가를 사칭하며 주점에서 재력을 과시하고 여러 차례 술값을 외상으로 가로챔.
실장·방송국 PD 행세로 장구 납품, 건어물 대금, 콘서트 티켓 투자와 카드 사용을 내세워 여러 피해자를 속이고 돈과 물품을 받음
회사 노조대원을 사칭하며 자녀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냄
계획부동산 업체 대표 또는 직원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챔
회사 입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부장을 안다고 속여 취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약 4,084만 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에게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척하며 거짓말로 돈을 받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 학교에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조교로 등록한 뒤 장학금을 편취함.
의사인 척하며 가방을 잃어버렸다며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 3명에게 합계 70만 원을 받아냄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이 노래주점 세 곳에서 주류와 안주를 주문해 대금을 내지 않고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공사를 계속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중도금 명목으로 30,920,000원을 받아 공사를 중단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회원가입비를 받아 수십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700만 원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례예식장 운영 투자금 명목으로 3억 5천만 원을 송금받음
재건축 조합장을 사칭하며 철거공사를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받아냄
인터넷 카페에 갖고 있지 않은 자유이용권과 콘서트 티켓을 판다는 거짓 글을 올려 구매자들에게 돈을 받음.
금융기관 PB로 근무하면서 개인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에 쓰기 위해 고객 1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14억 3천만 원을 반복적으로 받아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장애등급 상향과 장애인등록, 임대아파트 입주를 도와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냄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변제하지 않음.
지하자금 양성 사업과 수수료 지급을 내세워 피해자 두 명에게 현금과 수표를 받아 총 8,000만 원 상당을 편취함.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66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만성간염 및 알코올성간염 병력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허위 입원치료를 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함
술집·사우나·PC방 등에서 돈을 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이 술과 안주, 서비스를 계속 주문해 받아냄
피고인이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서 작성 시 의약품을 추가하거나 단가를 인상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함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할머니 손자의 폭행 형사합의금이 필요하다며 1,000만 원을 빌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보험 19개 상품에 가입한 뒤 증상을 과장해 장기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대중골프장에서 회원 모집이 금지된 것을 알면서도 주주회원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회원권을 판매하고 주금을 받아냄
식자재 유통업체 대표와 본부장이 가명과 대포폰으로 소량 거래 후 대금을 미지급하고 대량 주문으로 물품을 편취함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유아도서 판매회사 직원이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도 사용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챙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음
결혼·동거할 의사 없이 피해자에게 함께 살 것처럼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받아냄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꾀어 피해자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피고인이 굿값, 차량 구입비, 부동산 경비 등을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총 5,835만 원을 받아냄
지불 능력이나 의사 없이 여러 식당에 손님처럼 들어가 주류와 음식을 주문해 대금을 내지 않고 먹고 마심
피고인이 무속행위를 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억 1천만 원을 받음.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넘어서 위임장을 위조해 부동산 경매를 신청함
거액의 상속재산과 보상금이 있는 것처럼 통장 사진을 꾸며 보내고, 압류 해제와 사업장 제공을 내세워 두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피고인A는 공범과 함께 몸이 불편한 고령 피해자들에게 한약재를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돈을 받았다.
학교 입학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며 입학금을 분납할 수 있다고 학부모와 합격생들을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챘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사망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함.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꾸며 264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함
KBO 심판 경력을 내세워 피해자의 아들을 심판으로 채용해 주겠다고 속여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결제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두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해 제공받고, 합계 1,125,000원을 내지 않음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8차례에 걸쳐 4,150만 원을 받아냄
취업 알선과 공사 수주를 빙자해 지인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챙김
가짜 검사 이름을 만들어 사칭하고 취업·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회사 총무팀 직원이 특별채용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8회에 걸쳐 8,200만 원을 받아냄
보험 16개에 집중 가입한 뒤 장기 입원이 필요 없는 상해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총 60회에 걸쳐 2천만원 상당 편취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를 사칭해 피해자 재산 관련 허위 소송에 가담하고 변호사 비용을 빌려줌
동종 누범 기간 중 사기, 업무방해, 상해, 폭행, 모욕 등 여러 범죄를 저지름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상습성을 인정하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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