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자금 양성 사업과 수수료 지급을 내세워 피해자 두 명에게 현금과 수표를 받아 총 8,000만 원 상당을 편취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360 사기 사건(2020년 4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피고인 2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2건의 결과는 실형 34건, 집행유예 9건, 벌금 4건, 무죄 4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9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6개월로, 이 사건(징역 1년)은 무거운 편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5월경 피고인2는 피해자A에게 피고인1이 정부의 지하자금 양성 사업을 하고 있다며, 5,000만 원을 맡기면 자금 운용을 통해 수수료를 받고 돈도 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피고인1과 피고인2는 여러 차례 피해자A를 만나 같은 취지로 설명했고, 피해자A는 2014년 5월과 6월에 합계 5,000만 원을 건넸습니다.
- 실제로 피고인들은 그런 사업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았고, 받은 돈을 약속한 목적에 쓰거나 갚을 계획과 능력이 없었습니다.
- 2014년 9월에는 피고인1이 피해자B에게 사업 실사 비용이 필요하다고 속여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2014년 10월에는 피고인1과 피고인2가 금융법인 계좌를 만들면 작업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며 계약금 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 2015년 6월에는 피고인1과 피고인3이 피해자B에게 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수표를 빌려주면 곧 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B는 6월 9일 1,000만 원권 수표 1장, 6월 12일 500만 원권 수표 1장, 6월 19일 100만 원권 수표 5장을 건넸습니다.
- 법원은 피해자A의 피해액을 5,000만 원, 피해자B의 피해액을 3,000만 원으로 보아 전체 피해액을 8,000만 원으로 인정했습니다. 피해는 오랫동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1·피고인2는 피해자A와 피해자B를 상대로, 피고인1·피고인3은 피해자B를 상대로 지하자금 양성 사업과 수수료 지급을 내세워 돈과 수표를 받아 사기죄로 처벌받았습니다. 피고인1은 피해자B에게 혼자서도 돈을 받아냈습니다. 법원은 실제 사업 계획이나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숨기고 돈을 받았는지가 쟁점이라고 보고, 피고인1에게 징역 1년, 피고인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지하자금 양성 사업이나 관련 정책에 종사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사업을 실제로 진행할 계획도 없었습니다.
- 피해자들이 돈을 주면 통장을 빌리거나 금융법인을 세워 수수료를 받게 해 주겠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 수표를 잠시 보여주기만 한 뒤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피고인들은 수표를 돌려주거나 피해금을 갚을 의사가 없었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습니다.
-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약속한 돈을 갚을 능력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은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 피해액이 모두 8,000만 원으로 적지 않았고 오랜 기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습니다.
- 한편 법원은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실제 얻은 이익, 일부 범행을 인정한 사정,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함께 살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실체가 없는 지하자금 사업과 수수료 지급을 내세워 피해자 두 명에게 현금과 수표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해 사기죄로 처벌하고, 피고인별 가담 정도와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된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림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피고인은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들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금원을 받았다.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회사 총무팀 직원이 특별채용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8회에 걸쳐 8,200만 원을 받아냄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에게 결혼과 부동산 매매를 빙자해 접근하여 여러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종교 시설 운영자가 피해자들의 고민을 이용해 신의 계시인 척하며 금품을 받아냄
피고인은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가로챘다.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무속인이 사촌에게 부적·살풀이·굿 비용을 핑계로 속여 총 1,245만 원을 송금받음.
피고인이 굿값, 차량 구입비, 부동산 경비 등을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총 5,835만 원을 받아냄
항운노조 취직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회사 입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부장을 안다고 속여 취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약 4,084만 원을 받음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속여 상속 재산 3,000만 원을 가로채고, 다방 빚을 갚겠다며 다른 피해자에게서 2,500만 원을 빌렸다.
장애등급 상향과 장애인등록, 임대아파트 입주를 도와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냄
피해자에게 고수익 투자와 대출금 변제를 약속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교통사고를 일부러 내거나 당한 것처럼 꾸며 보험사에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함
임야가 개발될 예정이고 3년 안에 개발되지 않으면 대금을 환불하겠다고 속여 매매대금 7,644만 원을 받음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피고인 B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펜션 매매 잔금을 마련하려고 투자자들을 속여 낙찰대금과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고, 어린이집 승합차와 부동산 계약금 등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공모해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부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피고인이 유학알선업과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꾸며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의사·간호조무사와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함
인터넷 데이트 카페·소개팅 앱으로 알게 된 남성들을 기망해 금원 편취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 거래 내역을 꾸며 금융기관 7곳에서 대출금 5,400만 원을 받아냄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하면서 외출과 외박을 반복하고도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타냄.
피고인은 자신의 건물이 압류 및 근저당 설정으로 담보가치가 없고 공사비도 부족한 상태에서 원룸건물을 완공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완공을 약속하며 돈을 빌려 속여 편취함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금원 편취
피고인A는 공범과 함께 몸이 불편한 고령 피해자들에게 한약재를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돈을 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통원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장기간 입원한 것처럼 허위 입원확인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함
유아도서 판매회사 직원이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도 사용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챙김
보험 16개에 집중 가입한 뒤 장기 입원이 필요 없는 상해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유부녀를 속여 장기간 동거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행위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동료 수감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과 옥수발을 명목으로 돈과 물품을 받아 가로챘다.
술집·사우나·PC방 등에서 돈을 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이 술과 안주, 서비스를 계속 주문해 받아냄
원고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명의를 빌려 대출받게 한 후 대출금을 편취
맞선과 병원비, 초·압류 해제 비용, 식품 대금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돈과 식품을 받음.
허위 재직서류와 전세계약서로 근로자전세자금 6천만원 대출을 신청해 받아냄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8차례에 걸쳐 4,15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데도 허위로 장기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자부담금을 정상 납부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정부 보조금을 받아낸 뒤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자금을 가로챔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로 피해자 송금액을 인출·전달하고 보관하는 등 범행을 도운 사건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면서 차량 사용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약 3천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함
피고인들이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금융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송금받음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과 퇴사자 등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허위 신청을 총 9차례 반복함
피고인들은 실제로 복구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허위 증언까지 시켜 승소 판결을 받아내려 했다.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캐나다인과 아프리카 부호의 아들을 사칭해 블랙머니 유산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편취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공연·경기 티켓을 판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티켓이 없으면서도 대금을 보내면 전달하겠다고 속여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친형제가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부업체를 속여 대출금 편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전세보증금대출 제도를 악용해 금융기관을 속이고 대출금을 가로챔.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재건축 조합장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억 원을 빌리거나 투자받음
양형 인자
-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음
- 피해액이 다액임
- 장기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음
-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음
- 피고인 1번이 일부 범행을 인정함
- 피고인 2번과 3번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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