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선과 병원비, 초·압류 해제 비용, 식품 대금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돈과 식품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954 사기 사건(2020년 6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63건의 결과는 실형 36건, 집행유예 15건, 무죄 5건, 벌금 5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36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징역 5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1월 5일경부터 6월 14일경까지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맞선을 주선할 것처럼 접근했습니다. 사진 속 여성이 병원 간호사이고 맞선을 나갈 예정이라고 꾸며 말했습니다.
- 이어 피고인A는 할아버지의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주면 맞선에 나가고 돈도 갚겠다고 했습니다. 피해자B는 그 말을 믿고 27차례에 걸쳐 모두 5,980만 원을 건넸습니다.
- 2018년 8월 5일경 피고인A는 피해자C에게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한 초와 부동산 압류 해제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는 상속받은 부동산이 없었고, 피해자C는 합계 140만 원을 보냈습니다.
- 2018년 9월 7일경 피고인A는 피해자D에게 퇴원한 뒤 대금을 치르겠다며 식품을 주문했습니다.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지만, 피해자D는 15만 8천 원 상당의 식품을 보냈습니다.
- 법원은 세 피해자와 관련된 행위를 모두 사기죄로 판단해 하나의 재판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맞선과 병원비, 초와 압류 해제 비용, 식품 대금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돈과 식품을 받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A가 처음부터 약속한 맞선이나 변제·대금 지급을 할 생각과 능력이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을 속여 재산을 받은 행위라고 판단해 징역 5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맞선을 주선하거나 병원비를 갚겠다는 말과 달리, 피고인A는 처음부터 맞선을 마련하거나 받은 돈을 갚을 생각과 능력이 없었습니다.
- 식품을 주문할 당시에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퇴원 직후 돈을 보내겠다는 말은 피해자D를 안심시키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 아버지를 위해 초를 켜고 부동산 압류를 풀겠다는 설명도 사실과 달랐습니다. 피고인A에게는 해당 부동산이 없었고, 받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3명 중 2명에게 피해액 일부를 갚은 점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 반면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으며, 피해자B에게 갚지 않은 금액이 당시 기준으로 4,000만 원을 넘는 점은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맞선과 병원비, 초·압류 해제 비용, 식품 대금 등을 핑계로 피해자 3명에게 돈과 식품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거짓말로 재산을 받은 사기라고 보고 징역 5월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의금을 감액한 사건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피해자에게 백화점 내 음식점 영업권을 넘기기로 하고 양도대금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된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림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아파트 준공 자금 명목으로 9억9천만 원 편취
무속인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림굿을 받지 않으면 남편이 칼에 맞아 죽는 등 재앙이 내린다고 말해 굿 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할머니 손자의 폭행 형사합의금이 필요하다며 1,000만 원을 빌렸다.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피고인은 초등학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함.
피고인은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들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금원을 받았다.
시립무용단 안무자로 뽑혔다며 피해자를 단원으로 데려가겠다고 속여 레슨비·작품비 명목으로 21차례 돈을 받음
보유하지 않은 마스크와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온라인 구매자들에게 돈을 송금받음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66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공모해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부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꾸며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 거래 내역을 꾸며 금융기관 7곳에서 대출금 5,400만 원을 받아냄
허위 재직서류와 전세계약서로 근로자전세자금 6천만원 대출을 신청해 받아냄
장기요양기관 대표가 수급자들이 이용하지 않은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입력해 급여비용을 청구함
보험 16개에 집중 가입한 뒤 장기 입원이 필요 없는 상해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 원을 빌리면서 공장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함
유부녀를 속여 장기간 동거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행위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동료 수감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과 옥수발을 명목으로 돈과 물품을 받아 가로챘다.
기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약속하며 세 사람에게 병원비·생활비와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음.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8차례에 걸쳐 4,150만 원을 받아냄
해외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26회에 걸쳐 합계 2,600여만 원을 받아냄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공사를 계속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중도금 명목으로 30,920,000원을 받아 공사를 중단함
인터넷 카페에 갖고 있지 않은 자유이용권과 콘서트 티켓을 판다는 거짓 글을 올려 구매자들에게 돈을 받음.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가족과 지인들이 짜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고가 없는데도 보험사에 허위로 접수해 보험금을 타냄
회사 입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부장을 안다고 속여 취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약 4,084만 원을 받음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피고인들이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하면서 외출과 외박을 반복하고도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타냄.
임차인에게 배당금을 못 받는다고 거짓말해 합의서를 받아 배당금 일부를 가로챔
술집·사우나·PC방 등에서 돈을 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이 술과 안주, 서비스를 계속 주문해 받아냄
임신 중이 아니면서 낙태·병원비와 대출 보증금 등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37차례 돈을 받아냄
피고인이 굿값, 차량 구입비, 부동산 경비 등을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총 5,835만 원을 받아냄
피해자에게 고수익 투자와 대출금 변제를 약속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임야가 개발될 예정이고 3년 안에 개발되지 않으면 대금을 환불하겠다고 속여 매매대금 7,644만 원을 받음
학교 입학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며 입학금을 분납할 수 있다고 학부모와 합격생들을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챘다.
의사·간호조무사와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함
지하자금 양성 사업과 수수료 지급을 내세워 피해자 두 명에게 현금과 수표를 받아 총 8,000만 원 상당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가짜 검사 이름을 만들어 사칭하고 취업·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보험 19개 상품에 가입한 뒤 증상을 과장해 장기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존재하지 않는 바다 측정계 거래를 연극처럼 꾸며 피해자들에게 빌려주면 되팔아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냄
장애등급 상향과 장애인등록, 임대아파트 입주를 도와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냄
교도소 수감 중 면회 온 지인에게 출소 후 땅을 팔아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 가로챘다.
종교 시설 운영자가 피해자들의 고민을 이용해 신의 계시인 척하며 금품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대출 신청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속여 2,500만 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됨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과 퇴사자 등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허위 신청을 총 9차례 반복함
3년간 기초생활보장급여 3,000만 원을 부정하게 받음
피해자에게 통장에 거액이 있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공연·경기 티켓을 판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티켓이 없으면서도 대금을 보내면 전달하겠다고 속여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수리비 2,400만 원을 받고도 약속한 스포츠카 수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차량을 약 2년간 방치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양형 인자
-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함
- 피해액 일부가 회복되지 않음
- 범행을 모두 인정함
- 피해자 3명 중 2명에 대한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함
-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도 일부 피해액을 변제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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