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를 속여 장기간 동거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행위

- 1 - 사건노사괰2009 1434 피고인년생 **** (53, ) 항소인피고인 검사굀괰훈 변픸인법무법인 윕인 담당변픸사 ****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선고고단고단2009. 4. 10.200924, 2009 병합 판결초괰묰상명뜹272(), 2009222 판 결 선 고2009. 9. 10. 피고인의 항소를 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피고인이 피해자과경부터 동거생한을 하면서 피해자들과 가족처럼 지C1 2006. 10. 내씤는 동안 편취괈의 상당 부분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사용한 윐 피고인이 피해자,C1 - 2 - 에게 편취괈액 중만원 상당을 묘하한 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묱하5,100, 면서 자신의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 있는 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 픕 원심 판시 윜 의 죄징역 월 원심 판시 윜의 각 죄징역 년 월 은 너무(1:6 ,2, 3:3 6 )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2.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재뜥을 가장하여 유부녀인 피해자을,C1 꼬드겨 년 동안 동거생한을 하면서 변윜할 의사나 능뜥없이 피해자띜부터 투자괈2C1 명목으띜만 원을 교부묛아 편취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의 언니인 피해자5,000,C1C2 를 괰망하여 **** 내지 ****에 대한 투자괈 명목으띜회에 걸쳐111 억만원을 교부묛아 편취하씀으며 피해자을 괰망하여 위 피해자 남편을 국가3,800,C3 유공자띜 지윕묛도띝 하여 준다거나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는 명목 내지 투자괈 명목 으띜 회에 걸쳐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띜서 그 범행경위앀 섘법에 뵄추어 죄36,700 질이 매우 불량한 윐 그럼에도 아직굌지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한 피해의 대부분이 회, 복댘지 아니하씀으며 피고인은 위 편취괈액을 경마 도묕 등으띜 탕진하여 앞으띜 회, 복댠 가능성도 희묕해 보이는 윐 피고인은부산지묩법원에서 사괰죄띜,2007. 8. 31. 징역 월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았음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5 ,1 윀지른 것으띜 개위의 윕이 없어 보이는 윐 그 묖에 이 사건 범행 위후의 윕황 피고,, 인의 연뜹 성행 하경 등 괰띝에 나타난 픕법 윜 조 소윕의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51 윕상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윕, 댘지 아니하므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 3 -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3644 여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연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씁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연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