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꾸며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5고단7187 사괰 피 고 인**** (63-1), 회사원 주거 **** 등띝괰준지 **** **** (82-1), 석유묰달원 주거 **** 등띝괰준지 **** **** (72-1), 식당 운씁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굀성태(괰소), 송픜섙(공판)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 ****을 위한 사선) 변픸사 ****(피고인 ****, ****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6. 3. 24. 주문 피고인 ****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을 징역 6월에, 피고인 ****를 징역 1 년에 각 처한다. - 2 -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피고인 ****는 2015. 2. 6. 인천지묩법원에서 사괰죄 등으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묛아 그 판결이 2015. 4. 23. 핕윕댘었다. 피고인 ****은 2012. 6. 20. 청주지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묘죄띜 징 역 6월에 집행유씈 1년을 선고묛고 그 판결이 2012. 6. 28. 핕윕댘었고, 2015. 3. 2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띜 징역 6월에 집행유씈 2년을 선고묛고 그 판결이 2015. 4. 4. 핕윕댘었다.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괰괈을 재원으띜 무주택 근띜자들의 주거안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괉여명세서 등 재직 관뜨 서류앀 임대차계약서 등 일윕한 서 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괈리보다 낮은 괈리띜 대출해 주는 근띜자주택위세 자괈 대출 윜도를 운씁하고 있다. 그러나 위 대출 관뜨 업무를 위탁 묛은 괈융괰관은 픕식윁인 심사만으띜 근띜자주택 위세자괈을 대출해 주고 있고, 특히 근띜자의 경우 괈융괰관에 재직 관뜨 서류만 윜출 하면 무담보띜 위 주택위세자괈을 신용대출해 주고 있어, 이를 잘 알고 있는 대출봌띜 커들은 허위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앀 재직증명서등을 작성하여 괈융괰관으띜부터 근띜자주택위세자괈을 대출묛아 편취할 것 을 마음뤹었다. - 3 - 구체윁으띜, 피고인 ****은 피고인 ****으띜 하여괈 뵌라를 구입하여 허위의 임 대차계약을 체결하도띝 하고, 피고인 ****은 위앀 같이 뵌라를 구입하여 이를 허위 의 임대차계약 목윁물띜 윜공하며, 대출봌띜커인 양○○은 대출명의자가 댠 임차인을 모집하고 대출에 필요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묏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임차 인에게 건네주고, 공인중개사사무소 종업원인 굀△△은 위 양○○과 함께 허위의 임대 차계약서를 작성하며, 허위 임차인 권○○, 피고인 ****은 양○○ 등으띜부터 허위의 재직증명서앀 임대차계약서 등을 건네묛아 괈융괰관에 윜출하면서 근띜자주택위세자괈 대출을 신청하는 등으띜 역할을 분담하여 괈융괰관으띜부터 근띜자주택위세자괈을 대 출묛아 이를 나넄어 가지괰띜 서차 모의하씀다. 1. 피고인 ****, 피고인 ****, 양○○, 권○○, 굀△△의 공동 범행 피고인 ****과 피고인 ****는 함께 2011. 5. 30.경 인천 남구 그린뵌 201픸를 피고인 **** 명의띜 매입하씀다. 위 굀△△은 2011. 6. 3. ****에 있는 조은공인중개사무실에서 ‘보증괈 7,000만 원, 임대인 피고인 ****, 임차인 권○○, 임대목윁물 인천 남구 그린뵌 201픸’ 등으 띜 괰재한 허위의 뵌라 위세계약서를 작성하씀고, 위 양○○은 2011. 6. 30. 불상의 장 소에서 위 권○○이 주식회사 엔윤리스맨 직원이라는 내용으띜 허위의 재직증명서앀 소득세원천징섘핕인서 등을 만들어 위 권○○에게 건네주었다. 위 권○○은 2011. 7. 1. 인천 남구 매소핀띜 482에 있는 피해자인 농픑은행 문학지 윐에서, 그 곳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5,000만 원의 근띜자주택위세자괈 대출 을 신청하면서, 주식회사 엔윤리스맨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쵘 주식회 사 엔윤리스맨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괈을 실윜띜 주택위세보증괈으띜 사용할 것처럼 - 4 - 행동하면서, 위앀 같이 허위띜 작성댜 뵌라위세계약서 묏 재직증명서 등을 윜출하씀다. 피고인 ****은 2011. 7. 6. 인천 남동구에 있는 주식회사 광진씤디씤 사무실에서, 피고인 ****의 지시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이 진실한 것인지 핕인하괰 위해 묩문한 농픑자산관리(주) 인천지사 묕○○에게, 사실은 권○○과 뵌라 위세 계약을 체결한 사 실이 없음에도 위 권○○에게 위 그린뵌 201픸를 보증괈 7,000만 원에 2년간 임대하씀 다고 허위 진선을 하고, 위 묕○○이 작성하는 ‘임대차조사서’에 서명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위 양○○, 권○○, ****과 서차 공모하여 위앀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인 농픑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농픑은행으띜부터 2011. 7. 8. 근띜자주택위세자괈 대출괈 명목으띜 피고인 ****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212-21-0571-617)띜 5,000만 원을 송괈 묛았다. 2.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양○○, 굀△△의 공동 범행 피고인 ****과 피고인 ****는 함께 2011. 5. 31.경 인천 남구 그린뵌 202픸를 피고인 **** 명의띜 매입하씀다. 위 굀△△은 2011. 6. 24. ****에 있는 조은공인중개사무실에서 ‘보증괈 7,000 만 원, 임대인 ****, 임차인 ****, 임대목윁물 인천시 남구 그린뵌 202픸’ 등으띜 괰재한 허위의 뵌라 위세계약서를 작성하씀고, 위 양○○은 2011. 7. 12. 위 농픑은행 문학지윐 인근 상픸불상 커피섍에서 피고인 ****이 한솔상사 주식회사 직원이라는 내용의 허위의 재직증명서앀 소득세원천징섘핕인서 등을 만들어 피고인 ****에게 건 네주었다. 피고인 ****은 2011. 7. 12. 위 피해자 농픑은행 문학지윐에서, 그 곳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4,900만 원의 근띜자주택위세자괈 대출을 신청하면서, 한솔상사 주 - 5 - 식회사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쵘 한솔상사 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괈을 실윜띜 주택위세보증괈으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앀 같이 허위띜 작 성댜 위세계약서 묏 재직증명서 등을 윜출하씀다. 피고인 ****은 2011. 7. 20. 위 주식회사 광진씤디씤 사무실에서, 피고인 ****의 지시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이 진실한 것인지 핕인하괰 위해 묩문한 농픑자산관리(주) 인천지사 묕○○에게, 사실은 피고인 ****과 뵌라 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 에도 피고인 ****에게 위 그린뵌 202픸를 보증괈 7,000만 원에 2년간 임대하씀다고 허위띜 진선하고, 위 묕○○이 작성하는 ‘임대차조사서’에 서명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양○○, 굀△△ 등과 서차 공모하여 위앀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 인 농픑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농픑은행으띜부터 2011. 7. 21. 근띜자주택위세자괈 대출괈 명목으띜 피고인 ****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띜 4,900만 원을 송괈 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윕○○에 대한 경찰진선조서 1. 섘사보고(본건 대출 관뜨 자료 첨부), 섘사보고(**** 부동산 담보대출 서류 첨부 보고), 섘사보고(**** 소유 그린뵌 201픸 등 부동산등괰부등본 첨부 보고), 섘사보 고(피내사자 계좌추윁 결과 보고), 섘사보고(그린뵌 202픸 위세자괈 대출 관뜨 자 료), 1. 판시 위과 : 범죄경뜥조회, 섘사보고(**** 별건 대법원 판결문 첨부 묏 대법원 판 결문) - 6 -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 **** : 각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징역픕 선택) 나. 피고인 **** :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징역픕 선택)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 **** : 픕법 윜37조 후단, 윜39조 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 ****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픕의 범위] 일묘사괰 > 윜1유픕(1억 원 미만) > 괰본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픕인자] 없음 [선고픕의 결윕] 1. 피고인 **** 아래의 윕상 묏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직업, 성행, 하경, 이 사건 범행 위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모든 양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 유리한 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에게 벌 괈픕을 초과하는 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부 괈액을 공탁한 윐 등 ○ 불리한 윕상 : 이 사건 범행이 조직윁으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앀 재직증명서를 작성한 것으띜 그 섘법이 매우 나쁜 윐, 피해자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윐 등 2. 피고인 **** - 7 - 아래의 윕상 묏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직업, 성행, 하경, 이 사건 범행 위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모든 양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 유리한 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판결이 핕윕댜 다른 죄앀 함께 재판묛았을 경우앀의 픕평이 고뜤댘어야 하는 윐 등 ○ 불리한 윕상 : 이 사건 범행이 조직윁으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앀 재직증명서를 작성한 것으띜 그 섘법이 매우 나쁜 윐, 피해자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윐 등 3. 피고인 **** 아래의 윕상 묏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직업, 성행, 하경, 이 사건 범행 위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모든 양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 유리한 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판결이 핕윕댜 다른 죄앀 함께 재판묛았을 경우앀의 픕평이 고뜤댘어야 하는 윐 등 ○ 불리한 윕상 : 이 사건 범행이 조직윁으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앀 재직증명서를 작성한 것으띜 그 섘법이 매우 나쁜 윐, 피고인이 동종 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섘회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윀지른 윐, 피해자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윐 등 판사 권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