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자신의 건물이 압류 및 근저당 설정으로 담보가치가 없고 공사비도 부족한 상태에서 원룸건물을 완공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완공을 약속하며 돈을 빌려 속여 편취함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3582 사기 피 고 인A 검 사배철성(기소), 김도형(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14. 4.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 건물은 세무서에서 압류가 되어 있고 5억 2,000만원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공사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빌려 이 또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사비를 조달할 수 없어 위 원룸건물의 완공이 어려운 상태였 음에도 불구하고 완공이 가능한 것처럼 가장하여 완공된 원룸건물과 피해자 C이 소유 하고 있는 ****에 있는 토지의 교환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그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 2 - 1. 피고인은 2011. 9. 9.경 ****에 있는 D이 운영하는 **** 내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공사비가 부족하여 건물의 완공이 불가능하였고 달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경주 부동산을 은행에 근저당 설정하여 대출을 받아 8,700만원을 빌려주면 빌려준 돈 으로 ****에 신축예정인 원룸건물을 2012. 2. 28.까지 완공하고, 경주 토 지에 설정된 근저당은 내가 인수하고 위 원룸건물과 경주 토지를 교환하여 주는 방법 으로 돈을갚을 테니 8,70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8,7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경 ****에 있는 **** 내에서, 사 실은 여전히 공사비가 부족하여 원룸건물을 완공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 고 피해자에게 “원룸공사를 완공하려고 하는데 공사초기자금이 없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으니 추가로 공사대금 5,000만원을 더 빌려주면 2012. 7. 30.까지 원룸 건축 공사를 완료하여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9. 1,000만원, 2012. 3. 27. 2,000만원, 2012. 4. 4. 2,000만원 합계 5,000만원 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각 차용증서(증거목록 순번 7 ~ 9) 1. 현장사진 - 3 - 1. 정보공개결정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1. 9. 9.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 우,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음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 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바,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한다. 판사 김병국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