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도형

총 사건

23등록

기소 형사

14건

평균 형량

1년 3개월전체 대비 -50.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7건평균 1년 7개월

집유 7건평균 1년

벌금 5건평균 910만원

무죄 2건파기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4%

1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3개월

형사 판결

23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13건

가벼운 쪽 2 · 중간 8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9번째

오차 ±15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5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6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층간소음 갈등으로 과도로 도시가스 노즐을 찔러 가스 배출
2022고합86 · 방화·실화 · 2022-05-27
이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9건)
중간
폭력범죄 목적 범죄단체 가입 및 가입 권유·방조
2021고합427 · 폭행상해 · 2022-04-15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113건)
중간
피고인 A와 피해자B가 실제 임대차 없이 계약서와 전입 서류를 꾸며 경매에서 소액임차인 우선 배당을 요구함
2016고단4222 · 업무방해 · 2017-06-14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87건)
중간
엘리베이터 이상 신고를 받고도 이용자 통제 조치를 하지 않았고, 회사 대표는 신고 대응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승객이 추락해…
2014고단742 · 상해 · 2014-05-15 · 사망 · 초범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2건)
중간
피고인은 자신의 건물이 압류 및 근저당 설정으로 담보가치가 없고 공사비도 부족한 상태에서 원룸건물을 완공할 능력이 없으면서…
2013고단3582 · 사기 · 2014-04-14 · 피해액 1천만~1억원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231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